Bignews 국정아젠다 대토론회 발제

한-미 FTA의 평가와 향후과제

2007. 4. 9

현 오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1. 한-미 FTA의 의의

한-미 FTA의 가장 큰 의의는 한국 경제가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져리그로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일본의 기술경쟁력 사이에 끼여 있는 넛 크래킹(Nut-Cracking)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어 줄 것이다.

한-미 FTA는 우리가 체결한 FTA 중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상품,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경제와 사회 제반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더욱이 체결상대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미국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005년 기준으로 미국은 전 세계 수입시장의 16.4%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며, 2006년 우리나라 수출의 13.3%(2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대상국이다. 이렇게 중요한 시장인 미국이 한국과의 FTA 협상을 끝으로 TPA를 종료한다면 한국은 향후 미국시장에서 상당기간동안 주요 경쟁국들이 누릴 수 없는 독점적 특혜를 향유하게 된다.

한-미 FTA를 통해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하여 해외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시장개장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킨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국가경쟁력 상승으로 연결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한미 양국 GDP의 합은 14.1조 달러로, 이는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이 EU(15.2조 달러), NAFTA(15.1조 달러)에 이어 제3위 경제권역의 멤버로 부상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가 신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S&P 등 국제적인 국가신인도 평가기관에서 한-미 FTA 타결 이후 “한미 FTA 타결이 한국의 국가신인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미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체결한 중동 및 북중미 지역과의 FTA를 제외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싱가폴, 칠레, 호주 등은 세계적으로도 시장경제가 가장 발달되어있는 나라이며, 이런 맥락에서 한국 역시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서 세계적으로 자유도가 높은 시장경제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은 그간 경제규모에 맞지 않게 각종 제도 등 국내 시장상황이 폐쇄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었으나, 한-미 FTA 타결과 더불어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해 양국의 동맹관계는 안보 위주의 한-미 동맹에서 경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되어 보다 대등하고 전략적인 동반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한-미 동맹관계를 보다 효율적인 위기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향후 다른 나라들과의 통상관계에 있어서 한-미 FTA를 지렛대로 활용함으로써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로 EU, 중국, 호주, GCC 등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기 희망한데 이어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일본에서 한-일 FTA의 재개를 희망해 온 것과 중국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희망해 온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한-미 FTA는 한국이 경제 및 통상 선진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말할 수 있다.

2. 타결내용 및 평가

한-미 FTA는 포괄적인 FTA로 상품, 농업,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통관, 원산지 등의 제반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양국의 민감성을 고려하면서도 이익의 균형이 잘 이루어진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요 분야별로 타결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를 하면 다음과 같다.

상품분야에서는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양허하였으며 많은 품목을 조기 철폐(수입액 기준 양측 94%이상)키로 하여 세계에서 가장 크고 경쟁이 치열한 미국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주요 경쟁국가인 중국, 일본, 대만 등에 비해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자동차의 경우 2006년에 미국으로 56.7억불을 수출하던 3,000cc 이하의 승용차와 25.9억불을 수출하던 자동차부품에 대한 2.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고, 25%의 관세가 부과되던 픽업트럭의 경우 10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하여 새로운 시장진입의 기회가 되었다.

그 외 섬유는 수입액 기준으로 61%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한편,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원사 원산지기준 적용 예외를 부여하여 섬유제품의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며 가전에 있어서는 디지털TV(5%), TV용 LCD(4.5%)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일본, 대만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되었다.

농업에 있어서는 국내 민감성을 반영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양허안을 마련하였는데 쌀을 전면적으로 양허에서 제외하는 한편,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장기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고 관세할당(TRQ), 계절관세를 도입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라는 별도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오렌지는 제주 감귤이 출하되는 기간에는 현재와 같은 관세를 유지하며, 3월~8월 비수확기에만 7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 사과는 20년 등 장기간에 걸친 양허안을 마련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대응기간을 확보하였다.

무역구제분야에 있어서는 무역구제 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덤핑 조사의 전 과정에서 양국간 협의를 통해 미국의 덤핑제소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 1순위였던 미국의 불합리한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원산지분야에서는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통하여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특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추후 구체적인 시행 방안논의를 위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반도 평화유지는 물론 원가절감을 위한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관분야에서는 최장 5일에 달하던 우리 수출품의 항만체류가 원칙적으로 48시간 이내에 반출되게 되었고 특급화물의 경우에는 서류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반출되게 되어 미국으로의 수출 통관절차가 더욱 빠르고 편리해졌다. 또한 연간 4,700만불에 달하던 물품취급 수수료가 폐지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정부조달분야에서는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현행 20만불에서 10만불로 낮아졌으며 입찰조건 중 미국 본토내의 과거실적 요구를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신규 시장진출 기회가 확대되었다.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 규모가 3,467억 달러(약 306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장 개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분야에서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을 채택함으로써 미국투자가의 한국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미국내 한국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투자환경의 개선은 세계 1대 해외투자국인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보다 활성화시킬 것이다. 한편, ISD의 정부정책 수행에 대한 침해 우려는 부동산, 조세 정책을 포함하여 보건, 안전, 환경 등의 공공정책의 집행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소되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방하지 않아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 하였으며, 현재 개방이 진행 중인  법률, 회계 등의 전문직 서비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하였다. 따라서 공공의료보험체계 역시 현행대로 유지되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 역시 변함없이 추진된다.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과 관련해서는 추후 이를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Working group)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상호인정대상으로는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전문직 비자쿼터의 확보와 함께 시너지 작용을 하여 우리 전문직 서비스의 대미 진출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전체 수입액의 94%를 상회하는 단기간의 시장 개방, 농업 및 섬유 등 양측 민간 산업에 대한 존중, 서비스 분야의 아쉬운 개방수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제도 개선 등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한미 FTA는 “중상”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한미 FTA의 효과

한미 FTA는 향후 한국경제에 1) 교역증진 및 자원 배분 효율화, 2) 투자확대, 3) 생산성 향상 등 3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는 한편, 국민 소득 증대와 물가안정 등을 통해 소비자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한-미 FTA의 교역증진 효과는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증대 및 기업이익 개선을 통해 실현된다. 예를 들어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은 현재 픽업트럭에 부과하고 있는 25%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게 되는데, 한국은 이러한 특혜적 기회를 활용해 픽업트럭 모델을 새롭게 개발하고 생산라인을 완비한 후 연간 300만대에 달하는 미국의 픽업트럭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여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이 승용차에 평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2.5%의 관세가 철폐된다면 우리 자동차 수출기업은 한 대당 2.5%에 달하는 수출원가를 절감하여 영업이익률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작년 우리 자동차업계의 영업이익률이 2.7%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효과이다.

한-미 FTA의 투자확대 효과는 투자자 보호장치의 도입,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 대외신인도 향상 등에 따른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의 FDI 증가를 통해 실현된다. 여타국에서의 투자유입이 확대되는 이유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특혜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한국에서의 생산기지 운영이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FTA 체결 이후 미국이외의 국가로부터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미 FTA의 생산성 향상 효과는 개방에 따른 경쟁 촉진과 제도 개선을 통한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실현된다. 개방은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교류를 가져오고 이는 자연스럽게 선진 기술과 경영 기법 등의 Know-how를 습득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진입장벽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쟁 촉진과 결부되어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급한 한미 FTA의 효과는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다시 말해 한미 FTA를 토대로 우리가 노력을 할 때 비로써 이러한 효과들이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과 장기적인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 등의 후속조치가 중요한 것이다.

4. 정부 대책

한미 FTA에 따른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때 우리는 UR 타결 이후 10년간(‘94~’04) 정부가 농가의 피해보상을 위해 62조원을 지원했으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그치고 말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한 구조조정이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가기위한 절호의 기회임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지원 대책은 직접적인 금전보상보다는 구조조정과정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국내보완대책은 첫째, 한미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부문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방안, 둘째, 전체적으로 한미FTA체결로 이득이 예상되나, 부분적으로는 일시적 경영애로가 나타날 수 있는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에 있어서 해당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 셋째, 한미FTA를 계기로 확보된 대미시장 진출확대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농수산업부문에서는 한미 FTA 체결로 수입이 급증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과 폐업지원금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생산시설 현대화, 유통시스템 선진화, 우수브랜드 육성, 신품종 개발, 기술개발 지원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과 서비스업부문에서는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라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분야로 사업영역을 전환할 수 있도록 자금 융자, 경영·기술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실업이 우려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전업 및 재고용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등 고용안정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미FTA를 활용한 대미진출 확대전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는 자동차 트럭시장, 섬유시장 등 새롭게 열리는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부조달 시장 등 미국의 틈새시장과 신규 유망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금융, 법률, 회계 등 사업지원서비스의 경우에도 경쟁력강화를 통해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한류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문화 컨텐츠의 해외마케팅도 지원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이 국가 전체에 가져올 이익을 생각한다면 피해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마련에 정부나 국회가 인색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경우, 자유무역으로부터 얻는 국가적 이득은 연 1조 달러 이상인데 반해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출은 연 1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원금의 규모가 아니라 이 공적자금이 적재적소에서 제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피해산업 구조조정에 사용되는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피해산업군 역시 경쟁력만 갖춘다면 미국시장으로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동안 보호받아온 한국시장을 잃게 될 것만 걱정할 뿐, 더 큰 시장인 미국으로 진출할 기회를 얻은 데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산업 역시 앞으로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미국 내 틈새시장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성공할 수 있다.

5. 향후 과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성공적인 국회비준이고, 둘째는 한미 FTA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퍼트남(Putnam, 1988)의 양면(2단계 게임)이론에 따르면 국제협상은 1단계 게임(대외협상)과 2단계 게임(내부협상)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1단계 게임은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한 양측 협상단간의 협상이며 2단계 게임은 타결된 협상안에 대한 국내 비준과 동의를 구하기 위한 내부 협상을 말한다. 한미 FTA라는 산을 완전 정복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2단계 게임에 올인해야 하지만 상황이 그리 여의치만은 않아 보인다.

얼마 전 국회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비준 시기를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대선 전에 비준되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응답자 20명 중 4명으로 20%에 불과했다. 이 설문은 FTA 특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한정된 것으로 그나마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한미 FTA 비준에 결사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속출 하고 있으며 이들은 단식 농성도 불사하고 있다. 특히 연말의 대선과 내년 4월의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일부 정치인들이 한미 FTA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한 비준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리는 만무하다.

2003년 7월, 한-칠레 FTA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당시 제시된 FTA 이행기금은 8천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농민들의 농성과 질타가 이어지고 본회의 통과가 3차례 무산되면서 기금도 1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농업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으며, 특히 소득보전에 대한 보상액은 현재까지 단 1원도 집행되지 않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공식 서명이 끝나고 비준이 가능해지는 2007년 7월에는 부디 4년 전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만을 바란다. 비준이 늦어지고 협정 발효가 늦어지면 한미 FTA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실현도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이왕 한미 FTA이 타결이 된 이상 이를 잘 활용하여 우리 경제에 득이 되도록 노력해야하며 따라서 조속한 비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 기업들은 한미 FTA를 포함한 FTA를 활용한 “글로벌 FTA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보다 FTA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예정되어있는 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에서는 협상추진 과정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참여가 필요하다.

베트남에서 부품을 조달하고(한-ASEAN FTA를 통해 무관세), 스위스에서 들여온 가공 기계를 활용하여(한-EFTA FTA를 통해 무관세),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다음(한-미 FTA를 통해 생산원가 절감) 미국으로 수출하도록(한-미 FTA를 통해 무관세) 기업 활동을 구성한 우리나라 기업이 있다고 하자. 이 기업은 조달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영활동에 “글로벌 FTA 활용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FTA가 기업 이익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향후 추진되는 FTA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관세양허와 원산지기준 등의 협상에 있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국회 비준이라는 문턱을 얼마나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넘느냐, 또 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이제 세계경제의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진출하게 되었다.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여, FTA는 타결 자체보다도 향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경제계는 기업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일반 국민은 미래 국가발전 비전에 대한 공감대 하에서 FTA를 우리 경제의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이 우리 경제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