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제의 실패가 사회철학에 주는 의미

민경국(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 이 글은 2007년 5월179일 서울대학교 철학과 경제철학 집담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아직 완성된 글은 아니다.

1. 문제의 제기: 양날개론의 사회철학

2. 독일헌법과 사회적 시장경제

3. 사회적 시장경제의 실패요인 I: 모럴 해저드

4. 사회적 시장경제의 실패요인 II: 사회적 연대감의 부족

5. 사회적  시장경제의 실패요인III: 지식의 문제

6. 맺는 말: 자유의 사회철학과 한국헌법

1.  문제의 제기

결과평등은 자유와 용이하게 융합하여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한  사회철학이 있다. 평등사상에 고전파의 자유주의를 융합하려했던 밀(J. S. Mill)의 사회철학, 로크(J. Locke) 전통의 자유주의와 룻소(J.-J. Roussau)의 평등주의를 융합하려한 죤 롤즈(J. Rawls)가 그런 사회철학에 속한다.

이런 인물들이야 말로 세상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성숙된 사상가라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다 . 예를 들면  이근식 교수는 밀의 위대함을 “차가운 머리와 더운 가슴을 갖춘 지성인”이라는 데에서 찾고 있다.  자유와 평등을 절충하려는 그의 노력도 배울 점이라고 말한다.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그 두 가지 가치가  병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근식(2006) 참조. “밀의 위대함은...........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과 태도에 있다. 그는 차가운 머리와 더운 가슴을 모두 갖춘 지성인이었다. ..........밀의 절충주의도 우리가 배울 바이다. 밀은 자본주의와 공정한 분배, 개인 자유와 사회전체의 복지와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을 양립시키려 한다고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 개인의 자유와 사회전체의 후생, 진보와 보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열정과 신중함, 자본가와 노동자 등 서로 갈등관계에 있는 것들이 함께 존재해야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의 중용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김영명의 주장(김영명,  2001: 273)도 자유와 결과평등을 용이하게 융합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모두 편향적이기 때문에 “공동체적 자유주의”야 말로 세상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세련되고 성숙한 이념이라는 것이다(박세일, 2006). “사회적인 것”과 자유를 결합한 그린(T. H. Green) 전통의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도 성숙된 사상으로 취급한다. 이것이야 말로 “균등,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자유주의”라고 격찬한다(문지영, 2003?:  76).

자유와 결과평등은 용이하게 융합하여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양날개론”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날개가 두개가 있을 때 멀리 나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두개의 가치가 나란히 있을 때 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믿음의  사회 철학적 개념들은 대단히 많다.  “상생의 자유주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 등이다.  “민생”과 “경제”의 구분도 양날개론과 한 통속이고, 세계화로 인한 문제를 국내의 연대로 해결하자는  “세계화와 연대”도 한통속이다.

이런 가정은 분배와 생산은 분리될 수 있고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밀(J.S.Mill)의 잘못된 믿음과 일치한다.  그리고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은 서로 분리할 수 있는 독립된 정책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오이켄의 유명한 “질서의 상호의존성” 때문에 이런 믿음은 전부 잘못된 것이다. 복지 정책과 같은 사회정책은 다른 정책과 분리하여 추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믿음의 전통은 유럽의 사회철학의 전통이고, 이런 전통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 유럽의 경제이다. 특히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이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평등이 자유와 용이하게 융합할 수 있고 결과평등은 자유와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양날개론의 사회 철학적 믿음이 정말로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이런 믿음의 사회철학, 양날개론의 사회철학은 “성숙된” 것도 아니고  참으로 위험스럽다는 것, 따라서 그런 믿음은 잘못이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런데 이를 보여주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순전히 이론적인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경험적 방법이다. 이 글에서는 이 후자의 방법을 택했다. 독일경제의 경험을 토대로 하고자 한다. 흥미롭게도 양날개론의 사회철학은 유럽 전통의 사유방식인데,  독일경제가 이를 실천한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제2차 대전 후 독일경제는 성공했다는 것, 이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유럽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도 독일경제다. 그러나 그런 독일경제가 오늘날에는 저성장 고실업으로 표현되는 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의 문제를 분석하면 왜 양 날개의 사회철학이 잘못인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독일경제의 특성을 설명하자. 그리고 이어서 독일경제가 실패한 이유를 설명하자.

따라서 우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의 요소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이념의 도덕적 정당성으로서 존 롤스(J. Rawls)에게서 원용한 사회계약론적 접근법을 설명할 것이다(제2장).

이어서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을 적용한 것이 독일경제인데 그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 원인은 모럴 해저드라는 것, 그러나 근원적인 원인은 하이에크(F. A. Hayek)가 말하는  “지식의 문제(Knowledge-Problem)”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제3장). 독일경제의 실패 원인으로서 두 번째는 도덕의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 이것도 지식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제4장).

제5장에서는 양 날개론의 사회철학을 부정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경쟁”과 “헌법주의”를 제시한  독일의 자유주의와 그리고 미국의 헌법제정자들의 자유의 철학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양 날개론의 철학적 관점을 전제한 한국헌법, 이 한국헌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독일헌법과 사회적 시장경제

독일헌법에 도입하여 실현하고 있는 독일의 경제질서를 흔히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부른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와 대비된다. 그것은 자유와 함께 사회적 형평과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야심에서 생겨난 헌법적 이념이다. 이런 이념은 독일이외에도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 대륙의 국가들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로 구현되고 있는 독일의 경제헌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대공황과 이로 인한 대량실업에 대한 경험이었다. 헌법제정자들은 대공황과 대량실업은 결국 히틀러의 나치즘에게 집권의 길을 열어 놓았다고 믿었다. 그들은 대공황과 대량실업, 이로 인한 빈곤을 막기 위해서는 재분배와 복지 그리고 사회보장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믿었다.  이런 정책의 표현은 사회권적 기본권, 흔히 말하는 적극적 권리로 표현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시장경제는  한편으로는 무역의 자유,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으로 구현되는 시장경제의 기본 가치로서 자유를 중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재분배 정책과 사회보장 제도를 통하여 이런 자유 시장경제의 결과를 수정하기 위한 “사회적” 처방을 중시하고 있다. 자유만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는 비윤리적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에토스”를 가지고 이런 비윤리성을 소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양 날개를 단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이다. 한쪽은 시장이고 다른 쪽은 “사회적”의 가치와 그리고 이를  실현할 의무를 진 정부이다. 헌법제정자들은 이런 사회적 시장경제는 효율적이고 동시에 윤리적이라고 믿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미국의 헌법제정자들과 다른 점이다. 미국의 건국아버지들은 결과 평등은 자유와 용이하게 융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인식했다.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은 자유주의와 사회복지주의 그리고 신조합주의 이념들을 혼합한 것인데,  이런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 어떻게 그 이념이 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의 구조

원래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은 경제질서와 그리고 경제정책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접근법을 결합시킨 것이다. 그 하나는 자유를 강조하는 질서자유주의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요소를 강조하는 카톨릭의 사회이론이다.  질서자유주의는 개인적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런 개인적 자유를 확립하고 이를 보호하는 경제 질서를 요구했다.

질서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대변자가 프라이브르크 대학 교수였던 발터 오이켄(W. Eucken)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시장경제의 다른 한쪽의 날개를 구성하는 요소는 이런 자유주의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시장의 결과를 수정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경제정책에 대한 접근법이다. 시장경제 체제를 복지와 분배 같은 사회적 윤리로 조건화하는 접근법이다. 경쟁의 자유만을 가지고는 실업의 문제, 빈곤과 분배문제, 교육과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인물은 알프레드 뮬러-아르막(A. Mueller-Armack)이었다.

따라서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은 질서자유주의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사회적 시장경제에서는 개인의 자유는 삶의 안정이나 사회적 형평과 같은 가치와 나란히 하나의 가치일 뿐이다. 질서자유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를 확립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안정을 모두 달성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는 대외적으로 개방을 추구한다. 국제경쟁을 중시한다. 상품시장은 노동시장이나 또는 서비스시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국가의 규제가 적고 경쟁적이다.

●노동시장도 자유경쟁으로부터 제외된 부문이다. “조합주의”가 시장경제를 대체하고 있다. 노임과 노동조건은 단체협약의 대상이다.

●의료와 그리고 노령과 실업보험의 국가독점을 요구한다. 재분배적 성격의 사회보장이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독점이 시장을 대신하고 있다.

이런 사회보장제도의 분배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부자로부터 저소득층, 독신자로부터 기혼자로, 어린애 없는 맞벌이 가정으로부터 자녀가 많은 가정으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로부터 실업자에게로,  젊은 노동자로부터 연금 수혜지로, 건강한자에게서 병약한 자에게로.

●은행이 기업을 지배하는 형식의 지배구조가 그 특징이다. 적대적 M&A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

●교육부문도 자유시장경제로부터 면제된 부문이다. 정부의 독점적 공급이 지배한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협조적 또는 분배적 연방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주정부들간의 경쟁이 배제되어 있다. 주정부들이 서로 정책들을 조율하는 일종의 정책 카르텔이다.

오늘날에도 독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분배와 복지의 요소는 정당한 가치로서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런 가치실현에서 대단히 적극적인데, 시장경제의 파이를  광범위하게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분배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런 사회적 시장경제는 국외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를 “라인강 지역의 자본주의(Rhein-Capitalism)”라고 부르면서 이를  영미 자본주의와 대비시키고 전자를  예찬한 최근의  인물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프랑스의 정치경제학자 미셀 알베르트(Albert, 1992)와 영국의 정치철학자 죤 그레이(Gray, 1998/1999)이다. 그들은 유럽식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자유만을 중시하는 영미 식 자본주의와 비교할 때  효율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시장경제와 도덕적 정당성

우리가 앞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사회적 시장경제 개념은 광범위한 정부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 간섭의 도덕적 근거, 재분배의 도덕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간섭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시작했던 1970년대 이후에 그 도덕적 정당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사회적 시장경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종교적 방식, 특히 “사회적 평화(social irenic)”라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도입하여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런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었다. 그래서 사회적 시장경제이론가들은 이런 종교적 방법 대신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이런 방법을 제공한 것이 존 롤즈(Rawls, 1971)의 사회계약론적 접근법이었다. 그의 사회철학은 1970년대 이후 독일에서 대단히 큰 인기를 누렸다(Koslowski, 1988; Siebert, 2002; Bordbeck, 2005). 그 이유는 그의 사상이 국가론이나 법사상의 전통에서, 사회사상과 윤리학의 전통 등, 여러 면에서  유럽적 정서와 사고에 영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식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유럽적 사고를 지배하는 것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인데 바로 이런 합리주의를 전제한 것이 존 롤즈이다.

특히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정의(분배정의)와 관련해서 항상 롤즈의 정의론을 끌어들이고 있다.

영 ․미식 사고방식은 진화적 합리주의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은 데까르트 이래 유럽적 사유를 지배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constructivistic rationalism)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성에 대한 신뢰가 그것이다. 인간에게 유용한 법과 제도는 인간 이성에 의해서 계획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인위적 질서” 를 중시하는 사상이다. 그 대신에 “자생적 질서”의 존재를 무시하는 전통이다.  자생적 질서의 존재를 중시하는 것은 “진화적 합리주의(evolutionary rationalism)” 사상이다.  롤즈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 속한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성공과 실패에 대한 유럽적 인식이다. 롤즈에게 가난과 부자는 우연의 결과이지 게으름과 같은 개인의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독일적, 일반적으로 말해서, 유럽 대륙적 사고방식이다. 영․ 미적 정서와는 달리 경제적 성공과 실패는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의 책임을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계약론의 핵심적 포인트는  그것은 모든 법과 사회제도의 도덕적 정당성을 합의 기준이라고 여긴다는 점이다. 어떤 제도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의 판단여부가 그 제도의 적용을 받을 합리적인 인간들의 합의이다(Vanberg, 2005).

그러나  사회적 시장경제 이론가들은  실제의 동의(합의)가 아니라 롤즈처럼  가설적인 동의에 초점을 맞춘다. 가설적 동의에 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무지의 장막”을 전제한 “원초적 상황”에서의 합의이다.  이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무지의 장막을 간단히 말하면,  사회구성원들이 재분배의 수혜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재분배의 부담자가 될 것인지,  노동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자본가가 될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다.  어떤 세대에 속할 것인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어떤 가정출신인지,  어떤 고장 출신인지조차도 알지 못한다. 자신의 직업이 무엇인도 모른다. 어떤  종교에 속해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선택에 필요한 지식, 다시 말하면 사회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은 사회를 설계하는 “설계사”들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 이론가들은 롤즈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 합의된 규범은 공정한 규범이라고 말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그것이다.  그들은 가상적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리라고 여기는 재분배규칙이 도덕적으로 공정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성될 규칙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질병, 실업,  노령, 빈곤 등으로 인하여 수혜자가 받을 분배기준이다. 분배적 수혜의 기준의 내용은 수혜액수, 수혜기간, 수혜의 종류 등이다. 정부는 이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이전지출을 해야 한다.  (2)재분배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부담할 부담액을 정해야 한다. 정부는 수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그 부담액을 요구해야 한다.

무지의 장막에서 어떤 분배규칙이 성사될 것인가, 무지의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합의가 정말로 공정한 합의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 등, 무지의 장막과 관련된 문제는 수없이 다루어 왔다. 이 문제는 이 글에서 재론할 필요는 없다.  논의를 위해서 우리는 “원초적 상황”에서 “사회적”의 요소와 시장경제의 요소가  “공정한 합의”를 통하여 융합되었다고 가정하자.

제아무리 공정한 상황에서 사회계약을 통하여 생겨난 제도라고 해도 그것은 언제나 실천적 문제는 남아 있다. 당위(Sollen)와 희망(Wollen)은 실행능력(Koennen)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런 사회계약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는가의 문제이다.

독일경제의 실패원인에 대한 예비적 논의

독일경제의 기반으로서 사회적 시장경제가 실패했다. 다시 말하면 사회계약이 실패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어 왔다. 그 하나가 통일 문제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침체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은 <그림-1>이 보여주고 있듯이 통일이 있기 이전, 특히 1970년대부터다. 통일이 없던 스웨덴이나 프랑스, 이탈리아도 저성장과 고실업의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감안 한다면 독일경제의 실패 원인이 통일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물론 통일문제 때문에 독일의 경제적 어려움이 앞당겨졌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통일이 저성장 고실업의 원인이라면  시간이 경과하면 그 피해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희망은 오도된 것이다.

고용과 그리고 성장률만이 1970년대 이후 일관되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독일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도  그 이전에는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1970년 이후에는 일관되게 하락하고 있다. 설비투자증가율도 일관되게 감소하고 있다. 흔히 사람들은 독일경제의  수출이 세계최고이기 때문에 결코 독일 경제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도 한다. 그러나 수출이 많은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대부분 외국에서 조립된  상품들이 독일수출품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원래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국가의 과제였는데  글로벌 때문에 국가가 도전받았고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타당하지 않다.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시기는 1990년대인데 독일 침체기는 이미 그 이전에 시작되었다.

통일이 그 원인이라는 시각과 마찬가지로 글로벌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도 좌파의 시각이다. 김일영은 한국의 민주화세력이   국가를 통한 분배와 성장을 동시 달성하려고 했지만  탈냉전과 그리고 글로벌 때문에 국가가 도전받았다고 주장하는데(김일영 2005: 379) 바로 이런 유형의  주장이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실패원인을 세계화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과 동일하다.

세 번째 이유로 드는 것이 성숙한 경제이다. 이런 경제에서 성장속도가 느리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경제의 결정주의를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는  장래에  대하여 항상 열려있다.

따라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실패원인은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부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내부의 원인 때문에 사회계약이 실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독일경제가 실패하게 된 내적 원인은 무엇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내적 원인을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찾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이 때문에 독일경제가 저성장 고실업의 침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도 옳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지식의 문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도덕적 해이에서 그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것은 일면적이다. 도덕적 해이란 복지정책이나 분배정책의 수혜자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독일경제의 실패가 그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의 결과만으로 볼 수 없다. 복지정책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의 연대감 부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옳다. 그러나 왜 연대감이 부족한가의 근원적인 문제는 남아 있다.  이 문제도 지식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독일경제의 실패 I: 모럴 해저드

사회계약의 실천의 문제로서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자. 그 하나는 복지정책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합주의적 노동시장 문제. 이 실천의 문제야 말로 “사회적 에토스”는 자유와 성장이라는 가치 함께 동시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사회복지정책의 모럴 해저드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운을 당한 사람들을  사회전체가 나서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믿음이다.  실업, 질병, 노령의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이 국가의 과제라는 것이다. 복지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롤즈의 “무지의 장막” 뒤에서 보면 불운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요구, 그리고 이런 요구를 반영하는 복지국가제도는 사회구성원들에게 대단히 큰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호소력에 힘입어 질병휴가제도, 실업보험, 연금, 그리고 의료보험은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강제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강력한 호소력 때문에 그런 제도의 혜택은 대단히 관대하고 시혜적이다. 그런 제도의  도입의 취지는 이렇다. 즉, ‘실업을 걱정하지 말라, 노령과 질병도 걱정하지 말라, 건강도 걱정하지 말라, 국가가 전적으로 도맡아서 보살펴 줄 것이니,  위험을 무릅쓰고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라.’

그러나 정부가 이런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보험료와 그리고 조세수입, 정부부채를 통해 조달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보험 급여와  보험기여 사이에는 등가관계가 거의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위험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 대상은 선별적이다. 예를 들면 장기 실업과 장기 질병은 사회보험에서 제외된다. 이것은 사회보험의 보완책으로 정부의 공적보조금 제도에 의존한다.  공적 보조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조세나 또는 국가부채이다.

공적보조금 제도에 의존한다. 이 제도는 원래  청소년의 빈곤 문제와 노년의 빈곤문제 또는 생활능력이  없는 신체불구자들을 위한 제도이다.

그밖에도 청소년보호, 자녀수당 제도. 주택 보조금, 교육 지원금, 저소득층의 저축을 위한  등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지의 장막 뒤에서 불운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제아무리 호소력이 있다고 해도 공식적인 사회보장 제도와 공적 부조 제도의 실천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생겨난다.  “모럴 해저드” 문제가 그것이다.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기여보다 더 많은 보험 급여를 요구하고 이로써 생겨나는 피해를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행동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이런 모럴 해저드 문제를 간과했다. 모럴 해저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경제주체들의 기회주의적 행위'로 정의되는 좁은 의미의 경제학적 정의가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자신의 권한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 더 나아가 '자신들의 과도한 사적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회적인 손실을 무시하는 경우'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모럴 해저드란 보험기금은 마치 공공재화처럼 취급하는 것과 같다. 그 결과는 공유의 비극과 마찬가지이다.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실업수당제도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그런 제도는 실업자의 수를 증대시켰다. 노동을 통한 노임보다 실업급여     나 실업지원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질병으로 인하여 생겨난 소득결손을 막기 위해 병가제도(건강보험의 일부)    를 도입했지만 병가를 내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을 뿐이다.

-의료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의 과잉공급과  과잉수요를 야기했다. 이것은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증가시켰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의학과 약학의 발     전을 저해하여 의료와 약학산업의 침체를 야기했다.

-관대하고 시혜적 공적 부조는 일하기 싫은 빈곤자를 야기했다. 빈곤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빈곤을 확대했다.

사회복지 제도의 모럴 해저드와 비효율성이  대단히 심각하다. 그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이다. 우선 정부의 규모가 대단히 커졌다. 정부지출은 2003년 GDP의 48.9%였다. 프랑스 54,4% 그리고 스웨덴은 54%에 비하면 낮기는 하지만 , 미국(35.9%), 일본 (38,3%)에 비교하면 매우 높다. 부채비율이 2003년 GDP의 65%이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예산은 2002년 GDP의 32,5%이다.  이것을 경제활동인구 수로 나누면  1인당  1만 8000 유로에 해당되는 액수다.

개인들의 부담도 말이 아니다.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 보험료를 전부 합하면 1970년도에는 노임의 20%였는데, 현재 43,1%이다. 사회보험 부담금(보험료)은 GDP의 18%이다. 이것도  모자라서  조세와  부채에도 의존해야 한다.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연금의 1/4은 조세로 충당한다.  100유로를 벌면 60유로를 조세와 보험료로 내야 할 정도로 부담이 매우 크다. 사회복지제도는 이제 더 이상 존립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런 복지국가의  비효율성은 기업의 부담 증가와 연결되고 이것은 결국 고용과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종업원의 보험료의 절반은 기업이 부담한다. 노임 외에 기업이 짊어지는 추가적 부담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노동의 수요에 대한 조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부담은 노임이 인상됨에 따라, 그리고 보험료율의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그 결과 노동의 수요에 영향을 미쳐 실업의 증가를 초래했다.

모럴 해저드에 대한 감시감독의 한계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감시감독을 엄격하게 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주체들이 도덕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려고 한다.  후자의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전자의 방법의 한계를 설명하자.

복지관료들이 개인들이 왜 실업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불운을 당했는지, 정부의 도움이 언제까지 필요한지,  도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의사가 불필요한 진료를 했는지, 환자가 필요해서 병원에 진찰을 받았는지 등,  이 모든 것을 조사하여 알아내야 한다.  소규모 사회에서는 이런 조사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수백만, 수천만의 인구가 사는 거대한 그리고 익명의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부 알아내어 감시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식의 문제” 때문이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양날개론이 간과했다.  이 문제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만약에 복지 관료에게  뒷조사할 광범위한 권리를 허용한다면 사회계약을 실천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권리의 허용은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자유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 이것은 복지국가가 야기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하여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모럴 해저드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감시감독의 한계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간과했기 때문에  사회적 시장경제는 결과 평등은 자유와 용이하게 융합할 수도 있고,  그  가치들은 동시에 달성할 수도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노동조합의 모럴 해저드와 해결책

사회적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는 노동도 시장에서 빼내어 조합주의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조합주의가 사회적 시장경제의 구성요소가 된 것이다. 이런 조합주의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집단의 연립 형성의 자유와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임금협상의 자율권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다. 단체협약은 중앙집권적이다 이것은 노동집단의 힘을 강화하고 동시에 동일 노동-동일 노임의 분배정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제도이다.

우선 조합주의의 결과는 노동시장의 담합화이다. 기묘하게도 상품시장의 경우에는 담합은 금지되고 자유경쟁을 확립하려고 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은 담합을 인정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단체협약은 개별기업의 사정을 전혀 고려할 수 없다. 지식의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노임은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에게는 과중부담이 되었다.

개별기업들의 사정은 제각기 다르다. 어떤 기업들은 수익성이 높고 번창하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이 있다. 수익성이 다양한 기업들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동조건과 노임을 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노동법에 따라 단체협약 결정은 모든 기업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개별기업들이 종업원들과 낮은 노임을 합의했다고 해도 그것은 위법으로서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고용을 줄이거나 또는 회사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회사를 문 닫는 대신에 낮은 노임으로 일할 용의가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이런 낮은 노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노동조합은 실질 노임을 년 평균 생산성 증가율이상으로 인상시키는 성공했다. 노동자의 실질 노임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노동비용(노임과 기타 편익)은  2000년의 통계에 의하면 시간당 25, 81 유로로서 미국(21.81), 영국(18,8) 네덜란드(25,14) 스웨덴(22,22)보다 높다. 그러나 노동비용에 비하여 노동시간은 38시간으로 대단히 낮다.  이런 노동비용의 부담은 독일의 실업을 야기한 중요한 요인이다.

일자리를 잃어버릴 위험성, 새로운 일자리를 신속하게 찾지 못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개별 노동자들이 짊어져야 할 위험성인데, 이런 위험성이 1970년대 이래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일자리 상실과 노동비용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위험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실업문제에 대한 책임을 실업보험과 그리고 공적 부조의 형태로 정부에게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제도적 딜레마를 야기하는 핵심이다.

노동조합의 행동의 결과로서 편익은 일자리를 가진 노조구성원들이 차지하는데 반하여, 실업률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행동의 비용은 연대적인 공동체와 납세자들이 부담한다.

노동조합의 행동에서 생겨나는 결과로서 실업의 증가는  노조구성원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업자가 된다고 해도 실업급여, 실업 수당, 공적 부조에 의한 보호책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이다.  집단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착복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 실업의 증가를 억제하려면 정부가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의 가이드를 정하고 그 이상의 임금인상은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정하기가 가능한가? 수백만 개의 기업들이 제각기 처한  경제적 사정들, 그들의 생산성 등을 전부 알아내야 한다. 그러나 그 사정들을 전부 알아낸다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특히 개별기업들이 처한 경제사정은 그 기업들의 상품에 대한 수요사정, 원료 공급 사정, 노동력의 생산성, 자금 사정, 등에서 제각기 다르다. 서로 다른  사정들을 전부 고려하여 임금 가이드를 정하기란 불가능하다. 여기에서도  “지식의 문제” 때문에 노동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가 어렵다.

노동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勞)․사(使)․정(政)위원회제도와 같은 신 조합주의,  “사회적 대타협”, 또는 “사회협약”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런 것도 도덕적 해이를 막는 데는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수도 없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대폭 인정하기는 했지만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대량 실업이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독일경제의 노동부문의 실패가 양날개론의 사회철학에 주는 의미이다. 결과평등은 자유와 융합하기도, 그들은 동시에 달성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그 의미이다.

요컨대, 독일경제의 실패 원인은 한편으로는 모럴 해저드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감시감독의 한계라고 본다.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자유와 결과평등은 용이하게 융합할 수 없고 그들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 이것이 독일경제의 실패가 양날개론의 사회철학에 주는 첫 번째 의미이다.

4. 독일경제의 실패요인 II: 사회적 연대감의 부족

사회적 시장경제가 실패한 원인을  복지정책의 수혜자나 또는 노동정책을 통해 보호되는 노동자들의 측면에서 찾았다. 그들의 도덕적 해이의 행동동기가 그런 실패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실패를  강력한 재분배의 성격을 가진 사회적 시장경제의 비용부담자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연대감 도덕이다.  연대감 도덕은 복지정책의 수혜자나 또는 노동정책을 통해 보호되는 노동자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적용되지만 재분배정책의 비용부담자에게서 더욱 더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실패는 사람들이 도덕심이 부족해서 생겨난 문제라고 여긴다. 이른바 사회계약의 실천을 위해서는 연대감이 필요한데 연대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의 행동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연대감은 개인들이 스스로 의료서비스의 과잉 수요를 억제하여 의료비용의 증가를 억제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연대감으로 의료서비스체계의 붕괴를 막자는 것이다. 연대는 노조는 노임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여 실업의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실업자는 정부의 실업보조금에 대한 의존을 스스로 끊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적 연대

사회적 시장경제는 모든 개인들은 유대감과 연대감을 가지고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타심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우 훌륭한 도덕적 가치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대성 도덕은 실현하기가 곤란하다.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소득재분배의 경우에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그 부담을 회피하려고 애를 쓴다.  재분배를 위한 고액 과세는 고임금 직업에 대한 과세이다 예를 들면 의사와 같은 전문 직업,  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액 소득의 직업에 속한다. 의사에 대한 고율과세는 의사들은 치료 대신에 여가를 더 선호한다.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도 고율과세의 결과이다.

재분배를  위한 고율 법인세도 기업의 투자위축은 물론 공장의 해외이전을 야기한다. 이 모든 것은 고용과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라는 이름으로 해외이주와 공장의 해외 이전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자유주의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주 이전의 자유, 공장입지 선택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해서 사회적 연대란 치료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수가r 정해져 숙련의사가 미숙련의사에 비하여 불리하다고 해도 이를 참고 열심히 의술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의료수가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한다. 의술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의술을 감시 감독해야 할 것이다.

노사협정에 의한 노임이 높거나 해고를 억제하는 제도에서는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꺼리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 그 결과는 실업의 증가이다. 그런데 기업들의 해외이전, 신규채용 억제를 이기심의 탓, 연대감의 부족이라고 비난한다. 사회적 연대의 명분으로 신규채용과 공장해외 이전을  규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규제는 기업경영의 자율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 특정의 그룹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고령의 노동자 대신에 젊은 노동자만을 해고해야 한다면,  그 기업은 기업 생존이나 경쟁력에 중요한 연령구조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기업들은 나이든 노동자들을 분리할 방도를 찾아내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규제를 활용한다. 결과적으로 볼 때 보호받아야 할 그룹이 차별당하는 셈이다.  이런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  이것도 역시 자유의 침해이다.

요컨대 사회적 시장경제가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배의 비용부담자들의 투철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데, 그들은 항상 이런 이타적 도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타심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의 치명적인 위반이다. 이런 위반을 무릅쓰고 사회적 연대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분배정책의 비용부담자들의 행동방식과 반응방식을 전부 알아내고  미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완전한 감시감독이 지식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것처럼  사회적 연대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계획과 규제도 지식의 문제 때문에 결코 가능하지도 않다. 이 문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왜 사회적 연대가 실패했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연대의 도덕의 원천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의 규모에 따라 사회의 기반이 되는 도덕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양날개의 사회철학이 배워야 할 두 번째가 바로 이것이다.

사회적 연대의 생물학적 원천

현대 사회에서 개인들은 오로지 아는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아침 밥상에는 야채, 과일, 쌀, 간장  등,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급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누가 시켜서 내 밥상이 이런 식품들이 공급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익명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연대감 도덕이 과연 거대한 익명의 사회, 그 어떤 정신도 전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적합하냐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대부분의 윤리학자나 또는 사회철학이 간과한 문제이다.  이 연대성 도덕은  가족, 친지, 절친한 직장동료, 종교공동체, 또는 마을 공동체 와 같은 소규모 그룹의 도덕이다.

공동체주의자 월쩌(M. Walzer)는 가족공동체를 전체 사회에 적용해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 특성은 이타심 도덕이다. 그것은 특정의 행동을 지정하는 도덕이다.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 덕목에 해당된다(A. Smith). 타인들 또는 공동체에 헌신해야 한다는 도덕이다. 그리고 그것은 폐쇄된 도덕이다. 이런 도덕은 “우리”의 도덕이다.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폐쇄적이다. 차별적이고 특수주의적이다.

이런 도덕의 원천은 문화인류학자들이 말하고 있듯이 본능적이다.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 진화의 선물이다. 호모 사피엔스의 신경구조, 본능 그리고 타고난 소망과 함께 형성되었다. 그것은 오늘날 아직도 인간의 특성을 구성하고 있다. 윌슨(Wilson, 1971), 도킨스(Dawkins, 1975) 등의 사회생물학의 인식 대상이 바로  본능적으로 타고난 이런 도덕이다.

따라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소규모 사회의 도덕을 오늘날과 같이 수천   만 명의 인구를 가진 사회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거대한 사회의 도덕적 기초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연대와 같은 이타심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정의(justice)이다. 이것은 흄(D. Hume)의 정의의 3원칙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은 소유의 안정원칙, 동의에 의한 이전 원칙, 그리고  약속 이행의 원칙이다(Hayek, 1969).   정의와 이타심의 구분은  사람들이 무시해버리거나 간과하는데,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연대성의 도덕과 정의를 법과 관련하여 설명한다면 전자는 공법적 성격을 가진 사회입법(Sozialgesetzgebung)인데 반하여 후자는 노모스(Nomos)를 의미한다. 오우크쇼트(M. Oakeshott)의 개념을 이용한다면, 정의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nomocratic society)를 연대성 도덕은  목적이 지배하는 사회(teleocratic society)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시장경제와 “사회적”의 차이는 이밖에도 많다. 시장경제는 개인주의적이다. 아래로부터 위로의 관점이다. 그러나 “사회적” 은 전체주의적이고 위로부터 아래로의 관점이다. 시장경제와 관련된 정책은 규칙 지향적 정책인데 반하여 “사회적”은 목적 지향 적(결과지향적)이다. 이것은 막스 베버의 “가치합리성” 과 “목적 합리성”의 대비와도 일치한다. 또는 영국의 정치철학자  사법(私法)과 공법(公法)의 일종으로서 사회입법과 대비와도 동일하다.

-정의는 애덤 스미스의 표현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특정한 행동을 금지한     다는 의미에서 소극적인 덕목이다.

-그것은 이타심이나 연대와 같은 도덕처럼 특정한 행동 동기나 또는 행동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타심이나 연대는 그룹의 외부사람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      서 그것은 차별적이다. 그러나 정의는  보편적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런 특성을 가진 정의의 규칙은 특권철폐, 차별 철폐 그리고 법적 안정을 목표로 한다. 이런 정의의 규칙이 전제될 때 시장경제가 작동한다. 국가가 강제로 집행할 것은 사회적 연대와 같은 이타심이 아니라 정의의 규칙이다(Ratnapala,  2003).

그런데 정의의 규칙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문제이다. 필자가 다른 장소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민경국, 2007),  여기에서는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생물학적 진화의 선물도 아니고 인간이 이성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 진화의 선물이다. 그것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자생적으로 형성된 “자생적 질서”의 성격에 속한다(폴라니,  하이에크).

시장경제와 “사회적”의 차이는 이밖에도 많다. 시장경제는 개인주의적이다. 아래로부터 위로의 관점이다. 그러나 “사회적” 은 전체주의적이고 위로부터 아래로의 관점이다. 시장경제와 관련된 정책은 규칙 지향적 정책인데 반하여 “사회적”은 목적 지향 적(결과지향적)이다. 이것은 막스 베버의 “가치합리성” 과 “목적 합리성”의 대비와도 일치한다. 또는 영국의 정치철학자  사법(私法)과 공법(公法)의 일종으로서 사회입법과 대비와도 동일하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도덕의 적용가능성은 그룹의 규모에 좌우 된다는 것이다. 이런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사회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타심의 도덕을 적용하려는 전형적인 사회철학은 사회적 시장경제 이외에도 공동체주의이다. 그것은 사회생물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본능적 질서(자연적 질서)를 거대한 익명의 사회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퇴니스(F. Toennies)의 게마인샤프트에서나 적용 가능한 본능적인 연대감도덕을 거대한 사회 즉, 이익사회에 적용하려고 한다.

샌덜(M. Sandel), 월쩌(M. Walzer) 등의 공동체주의도 본능의 도덕적 감정을 입법화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롤즈가 자신의 분배정의를 설명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잘 확립된 그리고 가장 잘 숙고된 도덕적 판단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바로 본능에 기초한 도덕을 말한다.

공동체적 자유주의, 복지국가, 상생의 자유주의 등, 이런 수식어도  소규모 그룹의 도덕, 즉 친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나 적용이 가능한  도덕을 입법화하여 대규모의 사회에,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적용하려는 시도의 표현이다.

5. 독일경제의 실패요인 III: 지식의 문제

독일경제의 실패가 양날개론의 사회철학에 주는 의미는 모럴 해저드와  사회적 연대의 부족, 즉 이타심의 부족 때문에 자유와 결과 평등의 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인간 그룹에서는 이 두 가지는  용이하게 융합할 수 있다. 대면사회(face to face society), 예를 들면 가족 공동체나 소규모의 마을 공동체 또는 종교공동체에서 자발적인 연대감과 유대감에 기초하여 사람들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들의 모럴 해저드를 감시 감독할 수 있다.

양날개론의 사회철학의 치명적인 오류는 소규모 사회의 도덕과 대규모 사회의 도덕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소규모 사회의 도덕을 대규모 사회에 적용하는 오류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럴 해저드와 사회적 연대를 들어 노동자들이나  또는 개인들의 부도덕성을 비판한다.  인간들이 도덕심이 부족한 탓으로, 사회적 양심이 없기 때문에  자유와 결과평등이 용이하게 융합할 수 없고 그래서 독일경제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누가 이를 비판할 수 있는가?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도덕주의자 뿐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도덕적 자만(moral arrogance)”일 뿐이다.

도덕심이 부족하다는 이런 비판이 타당한가?   모럴 해저드의 근본적인 이유, 사회적 연대가 부족한 이유가 도덕심(이타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도덕의 잘못된 적용 때문이다. 현대적인 거대한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은 도덕을 실현하려는 시도 때문이다.  거대한 사회와 소규모 사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소규모 사회의 모럴을 대규모 사회에 인위저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에서 생겨난 필연적인 실패이다. 따라서  독일경제의 실패원인을 도덕의 문제로 보는 것은 완결적인 결론은 아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 원인이 지식의 문제이다

지식의 문제와 사회복지제도

모럴 해저드가 사회복지제도의 비효율성과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근원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가?  행정관료들이 개인들의 모럴 해저드를 막을 수만 있다면 모럴 해저드는 문제가 될 수 없다.  문제될 수 없는 것은  소규모 사회이다. 소규모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타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매우 익숙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복지 수혜자가  자신의 불운에 대하여 얼마나 책임이 있고 그에게 도움이 얼마나 언제까지 필요한가, 그리고 그가 그 도움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요컨대, 감시 감독에 필요한 지식습득이 용이하다. 수혜자들의 모럴 해저드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수혜자들도 도덕적 해이의 동기를 가질 수도 없다. 자발적으로 재분배의 수혜원칙을 지킨다. 그리고 그런 지식 습득을 위해 뒷조사도 필요도 없다.  그런 지식은 소규모 사회에서는 거의 자동적으로 알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도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수백만, 수천만이 사는 거대한 익명의 사회에서는  통제를 위한 완전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지식의 문제 때문이다. 관료들이 민간인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민간인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지식을 행정관리들이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지식들은 각처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그리고 개인들의 머리  속에 존재할 뿐이다. 이런 지식의 대부분은 복지 관료나 그 어떤 복지 전문가도 접근하기 곤란한 지식이다.  이런 지식들은 전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 관료적 통제의 성공은 가능하지 않다.

복지관료가 알아야 할 지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복지관료가 개인들 각자에게 실업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가, 개인들에게  실업보험 금여기간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문제를 알아낼 수가 없다.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발생하는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서는 공급자들과 수요자들의 공급행위와 수요행위를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계약의 실천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형평은 지식의 문제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사회구성원들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자유주의 이념과 양립할 수 없다.

지식의 문제와 노동시장 규제

지식의 문제는 단체협약에서도 똑같이 제기된다. 수백만 개의  개별기업들이나 수천만의 개별 노동자들의 특별한 사정들을  포괄하는 노임과 노동조건을 정하기가 불가능하다.

이와 동일한 문제를 가진 것이 노(勞)․사(使)․정(政)위원회제도이다. 경제를 계획하는 위원회이다. 경제를 조종하기 위한 일종의 카르텔이다. 노임을 정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가격카르텔이다. 공동체 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줄이기 위해 정부 대신에 학자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누가 들어가든 그것은 조합주의와 동일하다. 합당한 노임을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럽국가의 대부분이 이런 조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조합주의의 결정은 오래 지속할 수도 없다.  한국의 경우도 이런 조합주의는 결국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초래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런 지식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기업이나 노동자들이 제각기 노임이나 노동조건을 정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합당하다. 개별 노동자와 기업들이 제각기 적합한 노임과 노동조전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약을 한다. 이런 계약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자유로운 노동시장이다.

적합한 노임, 적합한 노동조건에 관한 지식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발견과정에서 기업이나 노동자들이 발견하고 배워야 할 대상이다. 이런 발견과정은 시장경제에서만 가능하다.

고용된 사람들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장치도 있어서  해고하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해고통보기간의 장기성, 해고수당, 그리고 해고대상자의 선발 제한 등이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고용이 억제되었다. 그러나 이런 제도의 존재로 인하여 실업을 걱정할 필요도 없이 노동조합의 모럴 해저드는 더욱 촉진되었다.

높은 노동비용, 해고제한, 경영의 경직성 그리고 이로 인한 기업의 해외이전, 이런 모든 결과는 일자리 창출억제와 실업의 증가였다. 이것은 사회적 시장경제가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노동정책의 결과이다.

지식의 문제와 사회적 연대

사회적 연대가 왜 소규모 그룹에 적합한 모럴인가?  이 문제는 지식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사회적 연대와 관련된  지식의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이타심을 행사할 주체이다. 다른 하나는 이타심을 입법화하고 정책적으로 실천하는 관료나 정치가이다.

개인이 타인들에게 이타심을 자발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타심으로부터 편익을 얻게 될 잠재적인 개인들의 개별적 사정을 완전히 알아야 한다. 내 행동이 타인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어떤 비용을 주는가, 다시 말하면 내 행동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영향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를 알지 못하고는 이타심-유대감을 갖고 행동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인지능력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우리가 우리의 청각, 시각, 촉각으로 알 수 있는 공간적 영역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런 인지능력을 고려한다면  유대감이나 이타심의 행사범위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빈번히 이타심과 연대적인 행동을 목격하는 곳은 소규모의 그룹이라는 것은 그 때문이다. 소규모 사회에서는 타인들이 처한 어려운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들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소규모 사회에서는 타인들에 대하여 진정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자주 만나고 애증이 쌓여 내가 타인과 동일시할 수 있을 만큼 우정과 친숙 그리고 애정이 깊은 경우에만이 이타심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수백, 수천만 명이 사는 거대한 사회에서는 개개인들이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고  설사 그들이 처한 불행한 사정을 안다고 해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일 뿐이다. 따라서 이런 거대한 익명의 사회에서는 연대감을 기대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다.  인간이 도덕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타인들과 이심전심, 역지사지 할 만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식의 문제가 보편적 이타심의 행사를 방해한다.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Hayek, 1971:103).:

“우리는 절친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하여 진정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잘 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수천, 수백만 명의 불쌍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들 각자의 개별적인 사정은 알지 못하는 경우 이런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없다. 아무리 그들의 불쌍함에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수많은 고생하는 사람들에 관한 추상적인 지식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활동을 안내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범위에 있는 사람들의 불행을 느끼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불행하다는 것은 알지만 개별 사정을 알지 못하는 수천 수백만의 불행을 느낄 수 없다”

애덤 스미스의 유명한 “동감의 원리”의 적용에서도 이타심은 소규모 그룹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에서 동감의 조건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을 생략한다.  이것은 나의 2007년 저서 『자유주의의 지혜』 에서 상세히 설명했다(민경국, 2007: 304~310). 동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처지를 알아야 한다. 추상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알 고 있어야 한다. 역지사지는 친숙성의 함수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친숙하게 타인들을 알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우리는 낯선 사람들의 집단으로부터는 더욱 더 적은 동감을 기대한다. 동감의 필요조건은 타인들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동감 그 자체의 내용이나 역지사지 그 자체의 내용이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사회에서와 같이 친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나 기대되는 도덕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도 기대하는 것은 당치도 않다. 그러나 사회적 시장경제는 소규모 그룹에서 적용이 가능한 도덕을 전혀 알 수 없는 익명의 인간들이 사는 거대한 사회에 적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적용에서 개인들로부터 결코 연대감을 기대할 수 없다.

연대성 도덕은 사람들이 친숙하지도 않은, 전혀 안면조차도 모르는 타인들의 생계와 의료, 그리고 노후를 위해,  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희생해야 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그들로부터 이런 도덕을 기대할 수 없다.  도덕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런 도덕심을 발휘할 만큼  친숙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입법자나 관료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친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나 적용이 가능한  도덕을 입법화하여 이를 강제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가?

입법자나 관료가  입법화하여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각처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지식을 수집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어떤 도움을 얼마나 언제까지 필요한가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그런 지식은  각처에 분산되어 존재하고 있고 이런 지식을 일일이 수집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지식의 습득의 불가능성은 기업 내에서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 특정 그룹을 보호하는 정책이 있는데, 해고할 경우 일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적은 노동자, 재산 상태가 나뿐 노동자는 해고할 수 없다.  이런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동자들을 판별해내야 한다.  그러나 그런 판별이 용이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다고 해도 항상 해고될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법정다툼이  빈번하다.

연대감 도덕을 성공적으로 입법화하여  강제로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관료나 입법자가 연대감이 적용되는 친숙한 사람들이 서로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정도로 상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백만, 또는 수천만이나 되는 거대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사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타심의 행사를 개인들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

개인들에게 맡긴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여 도움을 조직할 수 있다. 그들은 자선의 목적에 따라서 단체를 조직할 수도 있다.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수많은 자선단체들은 이런 자발적 단체들이다. 이런 단체의 등장은 개인들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지식, 관료나 정치가들이 전혀 가질 수 없는 지식을 자유롭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료진료 의사단체, 수해지역 봉사단체, 마약퇴치단체, 장학단체 등이 그런 단체들이다. 이것이 진정한 시민사회이다. 특히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서기1831~1902)에서  개인들끼리의 상부상조를 통한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제도, 다시  말하면 노후와 사망 그리고 질병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집단들이 수많이 생겨났다.

친목단체를 형성하여 구성원들이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기금을 통하여 구성원들을 돕는다. 친목 단체의 목적은 노년을 위한 연금과 사망에 대비한 친목 단체를 비롯하여 이에 따라 의료와 관련된 친목단체도 있다. 의료보험조합이 그것이다. 이런 조합과 함께 다양한 의료제도도 등장되었다.  환자와 그리고 의료기관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진료기관의 경쟁은 의사와 그리고 병원에게 비용절감의 압력으로 작용했다(민경국, 2007: 575).

지식의 문제와 사회계약

그런데 지식의 문제는 사회계약의 실천 단계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제도의 사회계약 단계에서 이미 생겨난다. 지식의 문제 때문에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불가능하다는 미제스-하이에크의 명제를  강제적 사회보장제도의 비효율성의 문제에도  조건 없이 적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사회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런 지식의 문제는 내재돼 있다.

거대한 익명의 사회에서 개인들은 각자 서로 다르다. 보험서비스에 대한 선호, 필요한 시기,  그들이 당하는 위험의 정도, 위험의 종류, 그리고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험 분산 방법도 제각기 다르다. 관료들이 서로 다른 이런 사항에 관한 지식을 수집하여 포괄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불가하다. 따라서  국가의 강제적인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규칙들은 획일적이고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은  개인들의 개별적인 특수 사례를 공평하게 다룰 수도 없다.

예를 들면 실업보험의 경우 실업가능성이 큰 사람이나 적은 사람에 동일한 보험료를 지급하게 하는 것, 그리고 실업보험 급여기간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등이 그런 자의적인 정책이다.  적절한 위험 분산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들의 처한 주관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공공보험은 적절한 의료정책이 될 수 없다.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정부계획과 실행은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그 비효율성은 극복할 수도 없다. 극복할 수 없는 지식의 문제 때문이다. 이런 지식의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도 아니고 관료시스템도 아니다. 그것은 시장경제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정부의 복지계획에 필요한 지식은  각처에 분산되어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암묵적” 성격(Hayek, Polanyi)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료전문가나 민주적 의사결정자들 그 어느 누구도 전부 수집하여 이용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지식의 개별적인 사용은 물론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시장경제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관행과 관습 그리고 도덕 규칙 등과 같은 행동규칙과 그리고 가격이 각처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을 행사한다. 시장경제를 거대한 의사소통체계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 어떤 체제보다도 암묵적 지식의 사용이 가장 효과적인 것도 시장경제체제이다.

우리가 이런 지식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강제적인 사회보험보다는 사적 보험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개개인들은 자신들의 위험분산이나 생활 습성, 직업의 특성, 자신의 건강 상황 등에 적합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삶의 위험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료들이 통제할 수 없는  모럴 해저드 문제도 비교적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개인들의 다양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보험제도가 시장을 통한 것이다.

6. 맺는 말: 자유의 사회철학과 한국헌법

결과평등 그리고 사회복지와 같은 이런 가치들은 자유와 효율성과 용이하게 화합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독일경제의 실패가 사회철학에 주는 의미이다.  이런 조합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은  매디슨을 비롯한 미국의 헌법제정자들이었다.  그들의 유명한 『연방주의-미국헌법에 관한 논평』은 결과 평등이나 사회적 안정과 같은 가치들은 자유와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들의 이런 인식은 그들이 미국헌법의 내용과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헌법제정자들은 다양한 가치들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독일의 헌법 제정자들과,  그리고 서로 이질적인 가치를 추구한 로크와 루소를 통합하겠다는 야심을 가졌던 롤즈보다 현명했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헌법과 독일 헌법의 비교이다. 미국헌법은 설계주의 헌법이 아니라 “진화론적 헌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자생적 질서의 존재를 중시하는  “바텀 업 사회”를  전제한 헌법이다. 따라서 미국의 헌법은 독일헌법에 비교할 때 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 대신에 법의 진화를 중시한다. 독일헌법은 법의 진화보다는 입법을 중시한다. 하이에크가 그의 저서 3부작 『법, 입법 그리고 자유』는 독일과 미국의 헌법이 각각 지향하는 바를 구분하기에 매우 좋은 제목이다. 입법은 독일의 “설계주의적” 헌법과 관련되어 있고, 법은 미국의 진화주의 헌법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후자의 헌법이 전자의 헌법보다 자유를 더 잘 보호해준다.

미국헌법 제정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였다. 인격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유로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을 마련하는 것이었다(J. A. Dorn). 그들은 정부 권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개인의 인격과 재산을 침해할 것을 두려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찾기보다 정부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양날개론의  사회철학 전통을 전수 받은 것이 한국의 경제헌법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자유와 창의, 자유권적 기본권  그리고 효율성, 공공복리, 경제민주화,  분배정의, 사회권적 기본권이 표현하는 다양한 적극적 권리, 이런 다양한 가치들은 한국의 경제헌법이 정부에게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한국의 경제헌법은 광범위한 재분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농어민, 노동자, 중소상인, 청소년, 노인, 부녀자의 특권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제헌법은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이런 모든 가치들을 달성할 수 있고 달성해야 한다는 믿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헌법은 양날개론의 사회철학이 담겨져 있다. 이것을 확인해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우리나라 헌법상 경제질서는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

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다.” (92헌바47)

그러나 독일경제의 실패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양날개론적 사회철학은 잘못된 것,  이런 사회철학적 명제의 실현은 지식의 문제 때문에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양날개론의 사회철학이 요구하는 연대성 도덕은 소규모 그룹의 도덕을 익명의 대규모 사회에 적용하려는 노력일 뿐이다.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원시부족사회의 유물이다. 사회통합을 분배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것도 원시시대의 유물이다.

익명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의 거대한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한 것은 노임 수준이나 노임 평준화가 아니라 일자리이다. 그러나 이런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 수 없다. 그것은 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일자리와 삶의 다양한 기회는 자유의 산물이다. 이해관계와 가치들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뒤섞여 있는 우리의 헌법도 자유경쟁과 헌법주의의 관점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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