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을 철저히 반성하고 향후 10년을 희망차게 설계하자.

선진화를 막는 5적(反선진화 5賊)과

선진화를 위한 10대 국가과제(선진화 10대과제)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반도 선진화 재단 이사장)

<목   차>

1. 우리는 어디에 서있나?

2. 지난 10년은 왜 反선진화의 시대였나?

反선진화 5적

2-1. 좌파적 역사관과 反법치주의

2-2. 투항적 대북정책과 배타적 민족주의

2-3. 평등주의적 관료주의적 교육정책

2-4. 선심성 국토균형정책과 수도권규제강화

2-5. 포퓰리즘적 편가르기식 경제사회정책

3. 향후 10년 어떻게 선진화 시대를 열어야 하나?

선진화 10대 국가과제

3-1. 역사교육 및 역사교과서개혁

좌파적 수정주의 역사관에서 발전적 계승의 균형사관으로

3-2. 헌법운동과 법치주의개혁

21세기 국가발전 원리에 기초한 헙법개정운동 및 헌법학습운동,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 각 분야에서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대대적 개혁

3-3. 대북정책의 정상화와 당파적 이용의 배제

햇볕정책에 의한 사이비 평화통일론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 민주통일론

으로의 전환과 대북정책의 국내정치 이용배제 및 초당적 추진.

3-4. 복합적 세계전략(complex global grand strategy)의 구축

자강(自强)전략과 동맹(同盟)전략, 균세(均勢)전략과 사상(思想)전략 등

4대전략의 다면적 다차원적 복합적 구상

3-5. 세계적 투자허브(Investment Hub)로의 변환

교육경쟁력과 도시경쟁력향상을 통한 세계적 투자허브화

3-6. 세계일류의 창조교육을 위한 교육혁명

평등주의교육에서 공동체 자유주의교육으로, 그리고 나아가 국내외 개방을 통한

세계수준의 창조교육으로

3-7. 지방발전정책의 재창조와 농업농촌의 선진화

중앙집권하의 균형발전정책에서 지방분권하의 발전균형정책으로,

그리고 농정포퓰리즘을 극복하고 [강한농업]과 [아름다운 농촌공동체]회복을 향하여

3-8. 재정과 세제개혁

세금고치고 국가부채 줄여 세계화와 노령화에 대비

3-9. 정부 조직 및 기능개편

국가전략기획기능강화와 [거대한 규제정부]에서 [작고 강한 서비스정부]로의 전환

3-10. 反 포퓰리즘제도의 도입

국정운영의 전문성(民本主義)과 대중성(民主主義)을 조화하는 제도도입을 통한

인기영합주의의 극복

4. 맺는말 : 선진화 사상운동. 정책운동을 향하여

1.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

우리는 금년 12월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국가지도자를 뽑는다. 그리고 내년 2월말에는 새로운 정부가 등장한다. 이 중차대한 역사적 갈림길에 서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길로 가기 위해 어떠한 지도자를 뽑아야 할지 국민 모두가 깊이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 판단과 선택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것이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떠한 국가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올바로 풀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없다. 그런데 향후 10년의 국가비전과 전략을 바르게 세우려면 반드시 지난 10년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 동안의 국정운영의 파행과 역주행 그리고 국정혼란과 실패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천착이 없고는 미래 국정운영의 올바른 비전과 정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적 결단인 대선이 다가오면 여야(與野)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지난 10년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 그리고 앞으로 올 10년에 대한 나름의 비전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제시한 국가비전과 대안에 대하여 국민적 선택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의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與野)를 막론하고 과거10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전혀 없고 앞으로 올 10년에 대한 비전과 대안의 제시도 부족하다.

여권(與圈)은 지난 10년 자신들의 국정실패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준 고통과 불안을 사죄하고 앞으로 어떠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거듭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하여야 하다. 그리고 한 번 더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혀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 간의 전혀 명분 없는 이합집산만을 거듭하고 있다. 반성과 대안의 제시가 아니라 단일화 흥행과 깜작 쇼로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가볍게 보는 후안무치가 많다.

야권(野圈)에게는 지난 10년 자신들이 왜 두 번이나 대선에서 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보이지 않는다. 10년의 국정혼란의 책임의 일단은 분명 야당에게도 있는데, 즉 야당의 정부견제의 실패에도 있는데, 그로 인해 고통 받은 국민에 대한 사죄의 이야기는 전혀 없다. 지난 10년 좌파진보정권이 무엇을 잘못하여 이렇게 국정혼란이 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우파보수가 집권하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래서 국리민복이 크게 향상될 것인지에 대한 자기주장과 설명이 없다. 좌파의 실정에 의지하여 정권의 탈환을 도모할 뿐 국가비전과 전략에 대한 설득력 있는 희망의 대안제시가 크게 부족하다. 자기들끼리 네거티브 싸움을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해방 후의 [건국] 그리고 60~70년대의 [산업화] 80~90년대의 [민주화]의 단계를 지나 이제는 21세기 [선진화]의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실 공히 세계 상등(上等)국가인 선진국의 일원이 되는 선진화가 우리의 21세기 국가비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선진화의 길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反선진화의 길로의 뒷걸음쳤다. 역사발전의 역주행이 많았다.

그 결과로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년 평균 4.3%)이 세계경제성장의 평균치(4.9%)를 밑돌게 되었다. 60년대 초 경제발전을 시작한 이래  45년의 발전의 역사 속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현상적으로는 투자율의 하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대 전반부 투자증가율이 매년 10%하던 대한민국이 1990년대 후반부에 연 5%로 하락하더니 지난 5년간에는 1.1%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치가 불안하고 정책 환경이 예측할 수 없고 정부주도의 편 가르기와 反시장 反기업정서가 팽배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가 한국을 떠나기 때문이다. 저성장의 원인은 해외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국정운영의 실패 때문이었다. 그동안의 국정운영세력이 철저히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한마디로 역사의 뒷걸음질이었다.

또한 단순한 성장률의 하락뿐 아니라 장기실업의 누증, 비정규직의 증가, 新빈곤층의 대두, 그리고 분배의 악화가 격심하여 졌다. 그 결과로 자살률, 가족해체, 반인륜적 범죄의 증가 등 사회적 아노미(anomie)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역균형성장을 한다고 수도분할을 강행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등의 명분으로 전국의 토지를 약 1억 5천만 평(여의도의 60배)을 파헤치고 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로 지난 5년간 약 67조 5천억 원이 풀었고 그 결과 전국이 땅값이 지난 4년간 88.3%증가하였다. 전국 땅값의 상승률이 김영삼 정부 때는 14.4% 김대중 정부 때는 16.0% 상승하였던 것 비하면 노무현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5-6배 이상 오른 셈이다(이것이 사실 지나 5년간의 분배악화의 주범이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보상비 등으로 국민 부담이 될 국가부채는 지난 4년 간 133조에서 300조로 급증하여 매년 국민의 이자부담만도 12조가 되고 있다.

새로운 역사에 대한 설계는 과거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위에서만 가능하다. 지난 10년간의 우리 역사에 무엇이 잘못되어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反선진의 국정실패와 그로 인한 국민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 점을 먼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 그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바람직한 비전과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올바른 미래설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이든 정치권이든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올바른 희망의 비전을 찾으려면 반드시 지난 10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2. 지난 10년은 왜 [反선진화의 시대]였나? : 反선진화 5적

그러면 짧게는 지난 5년 길게는 지난 10년 우리는 무엇을 잘못하여 오늘날과 같은 反선진의 국정실패를 결과하게 되었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5가지 때문이다.

2-1. 좌파적 역사관과 反법치주의

지난 10년의 국정표류와 실패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잘못된 역사관과 법치주의의 무시에서 온다.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민족분열주의자가 만든 나라이다], [정의가 실패하고 기회주의가 성공한 나라이다], [있어서는 안 될 나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는 [좌파적 역사관]이 우리사회에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좌파적 역사관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잘못된 의식과 행동이 우리사회에 등장하였다. 이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막아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의 공(功)과 과(過)를 가려서 과를 반성하고 공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모든 역사를 청산과 전복의 대상으로 보아 우리의 역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욕하고 공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좌파적 역사관과 反법치주적 이념을 젊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퍼트려 왔다.

이들은 역사적 사실과는 정반대로 조국의 분단은 친일파와 민족분열주의자 때문이라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1945년 9월 20일 스탈린 특별지령에 의하여 한반도의 분단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 또한 이들은 6.25의 민족상잔의 비극도 처음에는 북침이라고 하더니 냉전 후에 역사적 사실이 남침임이 밝혀지니 이제는 민족해방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일으켰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변하고 있다. 1960년 이후의 산업화의 성과도 외국자본과 결탁한 매판세력의 노동착취의 결과일 뿐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바로 이 좌파적 역사관이 국민의 애국심을 약화시키고 자기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파괴하고 차세대들에게 자신들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방황을 심화시켜 왔다.

사실 지난 10년의 모든 사고의 혼란과 국가비전의 표류 그리고 국가정책의 혼선의 밑바닥에는 바로 이 좌파적 역사관, 아니 이 [反대한민국적 역사관]이 자리 잡고 있다. 反선진화의 움직임은 [역사부정]에서 시작하여 [헌법경시와 법치무시]로 이어지고, 나아가 [가진 자와 못 가진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20 대 80] 식의 [편 가르기식] 포퓰리즘으로 연결되어 나갔다. 그 연장선상에서 다음에는 국가 주류세력을 교체하겠다며, 수도이전을 강행하는 망국적 정책까지 서슴없이 추진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단순한 [국정실패]를 넘어 [국가실패]의 조짐까지 나타나게 되는 셈이다. 요약하면 지난 10년간 바로 집권세력과 사회일각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고 이를 선동하는 [反대한민국세력] [反선진화세력]이 우리사화에 등장했던 것이다.

2-2. 투항적 대북정책과 배타적 민족주의

지난 10년간 잘못된 [사이비 평화통일론]과 [반미자주]라고 하는 시대착오적 배타적 외교노선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막아 왔다. 이러한 사이비 평화통일론과 시대착오적 외교노선은 햇볕정책과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시작되었다.

본래 통일의 목적은 북한 동포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데 있어야 한다. 북한동포의 빈곤과 기아 그리고 탄압과 공포로 부터의 해방이 통일의 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1)북핵 폐기 (2)경제개혁과 개방, (3)인권탄압의 중지, (4)국제규범의 존중, 등을 향한 남북한의 공동노력이 있어야 통일이 달성될 수 있다. 즉 북의 정상국가(正常國家)화 내지 근대국가화(산업화와 민주화)를 향한 남북공동노력이 통일론의 핵심이어야 한다. 또한 북의 정상국가화, 근대국가화로의 진일보가  바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진일보가 된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북한동포의 고통(경제적 기아와 정치적 공포)위에 서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논할 수 없다. 그것은 무덤과 감옥의 평화이고 따라서 지속가능한 평화가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화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평화선언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하고 상호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북은 7.4공동성명(1972)이후 북은 땅굴을 팠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1991)을 한 후 핵을 개발했고 공비도 침투(1996)시켰으며 제1차 남북정상회담(2000) 이후 서해안교전(2002)을 일으켰다. 그런데 우리는 제2차 정상회담(2007)에서도 과거 약속에 왜 지켜지지 아니했는가에 대한 비판과 반성 없이, 서로가 지킬 것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서, 또 한바탕 새로운 사이비 평화선언을 하고 말았다.

지난 10년간 좌파진보정권은 이러한 간단한 몇 가지 상식적 진리를 애써 외면하여 왔다. 원칙 없이 북한 당국에 아부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퍼주고 그 대가로 그들과  만나 사진 찍는 것을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생각하여 왔다. 북녘 동포의 고통의 문제도 외면하고 오랜 동맹국가의 걱정도 무시하여 왔다. 북이 핵을 개발하여도 북녘 동포의 인권을 짓밟아도 대낮에 남한의 어부들을 납치하여 가도, 우리 좌파진보정부는 온갖 견강부회로 북한 당국의 행동을 합리화해주며 더 퍼주지 못하여 안달해 왔다. 그러면서 국내정치에 정파적으로 대북정책을 이용하려만 하였다. 북의 대표를 만나 사진을 찍고  삼페인을 마시면서 대단한 민족통일의 지도자연 하는데 급급했다. 명백히 이것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도와주는 길이 되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북의 정상국가화와 근대국가화를 막고 지연시키는 일이 되고  결국 북녘 동포의 고통을  장기화시키는 일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이 나서서 햇볕정책에서 개혁개방의 목표를 없애 버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7년 9월 뉴욕에서의 발언을 통하여 [햇볕정책은 북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언명하고 있다. 노 대통령도 북이 개혁개방을 싫어하니 앞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하고 있다. 햇볕정책에서 [북의 변화]라는 목표를 없애 버리면 햇볕정책은 더 이상 [포용정책]이 아니라 그대로 [투항정책(投降政策)]이 된다.

이렇게 잘못된 친북적 투항적 대북정책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올바른 통일관과 올바른 평화관을 왜곡하여 왔다. 우방국들과의 신뢰를 파괴하였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여 왔다. 특히 자주(自主)라는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외교관을 가지고 오랜 우방과의 동맹관계와 신뢰관계를 약화시켜 왔다. 한마디로 그동안 국가이익을 방기하는 자해적(自害的) 외교가 많았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요구되는 것은 선진적 협력관계로의 한미동맹의 성숙(21세기 한미동맹의 신 비전) 위에 다면적 다자주의(多者主義 : multilateralism)를 기본으로 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흐름에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도대체 [우리민족끼리]라는 [폐쇄적 민족주의]가지고 어떻게 21세기 세계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가? 그러니 국정실패를 넘어 국가실패의 조짐까지 보이게 되는 것이다.

2-3. 평등주의적 관료주의적 교육정책

평등주의적 교육철학과 관료주의적 교육정책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적극적으로 막아 왔다. 세계화시대에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교육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world class)으로 높이려고 치열하게 [교육개혁경쟁]을 벌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후진하여 왔다.

세계최고의 교육수준을 만들려면 당연 [자유와 경쟁과 평가]를 존중하여야 하고 [수월성과 투명성과 책무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가 앞장서 학생들의 학교선택을 못하게 했고, 학교의 학생선택도 못하게 했으며 학교를 줄 세우면 안 된다고 학업성과(성적)도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대학입시에도 학교별 학업성과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게 해 왔다. 더 나아가 학교와 교사의 교육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막아 경쟁의 유인을 막아 왔다. 한마디로 교육의 수월성과 책무성은 무시하고 평등성과 무책임만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평등주의적 교육철학에 전근대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교육정책이 가세하였다. 민간의 자발적 교육혁신의 노력을 사사건건 제한하고 억압하는 관치교육이 횡횡하게 되었다. 최근의 3불 정책도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그리하여 학교와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과도한 규제와 간섭 앞에서 무력하게 파괴되었다. 그러니 그 결과는 하향평준화이고 교실의 붕괴이고 교육탈출(교육이민)의 증가이다. 1998년 1천 500명 수준이던 초중고 조기유학생이 2006년 3만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대학이상의 성인유학생이 2007년 현재 21만 8천명에 이르는데 이 중 어학연수가 9만 여명이다. 즉 성인유학생 10명중 4명이 어학연수를 위하여 유학을 간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은 한 마디로 크나 큰 실패가 아닌가?

세계화시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경쟁을 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식과 기술수준을 크게 높이여 세계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제일의 의무이다. 그 일을 제대로 못하면 세계의 무한경쟁 속에 준비 안 된 국민을 내다 버리는 것과 같은 기민(棄民)정책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기간 [평등교육] [관치교육]을 강요함으로서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세계경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데 국가가 앞장선 셈이 되었다.

전국석차가 중요할 때 학급석차는 전혀 의미가 없듯이 이제는 세계석차가 중요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몇 등하는 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서울대학이 국내에서 1등을 하다고 하지만 세계에서는 현재 63등을 하고 있다. 북경대가 14등 동경대와 싱가포르 국립대가 19등을 하고, 홍콩대학도  33등을 하는데 우리나라 서울대는 63등이다. 물론 이 순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현재의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수준을 가지고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제경쟁력을 세계수준으로 높일 수 없고, 기업도 국가도 국제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 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우리경제가 살아나고 우리사회가 선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2-4. 선심성 국토균형정책과 수도권규제강화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균형을 목포로 하여 발전한 예는 없다. 각 지역이 나름의 장점을 살리어 발전하고 그 결과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법이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 각 지역이 자신의 장점을 살려 나가도록 분권화(돈과 권한의 지방이전)를 먼저 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중앙이 돈과 권력을 틀어쥐고 실질적 분권화는 아니 하면서, 정부부처 몇 개 공공단체 몇 개를 지방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균형발전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래선 자발적 지방발전은 전혀 불가능하다. 세계는 연방제에 가까운 분권화를 추구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중앙이 모든 권력과 돈을 가지고 모든 결정을 다 하면서 균형발전을 노래하니 균형도 발전도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또한 우리는 수도의 발전이 지방발전을 저해한다는 생각으로 수도권의 발전을 막아 왔다. 이 생각은 낡고 틀린 생각이다. 이제는 수도가 발전하고  대도시가 발전하여야 지방이 발전하는 시대이다. 세계화시대 대도시의 발전 즉 서울의 발전은 지방에서 인재와 돈을 빼와서 발전하는 시대가 아니다.  해외에서 돈과 인재와 기술과 기업을 끌고 와야 서울이 발전하는 그러한 시대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도 등 대도시가 발전할 때 인근의 중소도시가 뒤 딸아 발전하고, 그 뒤를 농촌이 이으며 발전하는 법이다. 대도시발전이 중소도시와 지방 그리고 농촌의 발전을 견인하는 법이다. 그래서 기러기가 편대를 이루며 날아가듯이 발전하는 것이 세계화시대의 도시 및 지역발전의 원리이고 과정이다. 소위 국내형 안행(雁行) 발전모델(flying geese model)이 그것이다. 따라서 수도 등 대도시가 해외로부터 돈과 인재와 기술을 유인하여 와서 발전하지 못하면 중소도시도 지방도 발전할 수 없게 되는 세상이다.

해외에서 돈과 인재와 기술을 가져 오려면 수도 등 대도시가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대도시의 경쟁력은 집중화(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정보적 자원의 집중 : agglomeration benefit)의 이익과 광역화(도시 외연의 확대 : economy of size))의 이익에서 온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서울이 너무 과밀하다고 그리고 너무 커진다고 행정수도와 공공단체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동시에 각종 수도권규제를 강화하여 왔다.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낮추기 위해, 세계적 대도시로의 도약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온 셈이다. 그 노력의 결과 서울은 세계의 3류 도시가 되었고(OECD 보고서 2006), 당연 이웃 상해나 동경과 대비할 때, 세계적 대자본과 대기업은 서울에 별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있다. 그러니 투자도 성장도 부진하고 고용도 늘지 않고 지방의 발전도 지지부진하게 된다. 이렇게 정부가 앞장서서 서울도 지방도 발전하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세계 일류국가로의 선진화를 꿈꿀 수 있겠는가?

2-5. 포퓰리즘적 편가르기식 경제사회 정책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 populism))이란 단기적 정파이익을 위하여 장기적 국가이익을 버리고 국민의 일시적 정서에 영합하고 인기를 조작하고 선동하는 정책과 정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책과 정치는 당연 전문가나 학자의 객관적 합리적 의견보다는 다중(多衆)의 감성적 의견이나 비전문가들의 속론(俗論)에 기초하여 정책과 정치를 구상하고 추진한다. 그러니 그 정책과 정치가 성공할 수 없다. 이러한 포퓰리즘이 성하면 시장경제도 자유민주주의도 모두 실패하고 결국은 선진국진입의 문턱에서 주저앉게 된다. 많은 중진국이 선진국진입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 포퓰리즘의 발효에 있었다.

지난 10년간 포퓰리즘이 특히 극성을 부렸다. 햇볕정책도, 교육평준화 정책도, 수도이전 정책도 모두가 사실은 [큰 포퓰리즘]이었다. 그러나 [작은 포퓰리즘]도 수없이 많았다. 부동산가격을 세금폭탄으로 잡겠다는 발상도 지극히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다. 실업과 빈곤을 줄이기 위하여 기업투자와 경제 활성화는 생각하지 않고, 또한 복지전달체계의 질적 개선노력도 없이, 무조건 복지예산의 양적증대만 주장하는 것도 지극히 포퓰리즘적 발상이다. 진보연(然) 하는 정치인들이 [경제가 살아나야 가난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중 앞에서는 反기업정서 反부자정서를 자극하는 언술을 함부로 하는 것도 자기기만이고 인기영합이다.

양극화 해소를 부르짖으면서 양극화의 원인이 부자들이 세금을 안내서 생기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실패하는 원인이 서울대학 등 소위 일류대학이 우수한 학생들만 뽑으려 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도,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안 잡히는 원인도 서울 강남의 부자들 때문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도 모두가 [편 가르기식] 인기영합의 포퓰리즘이었다.

악성의 포퓰리즘은 노사관계정책에서 극명하게 들어났다.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노사관계의 규범화이다. 즉 공정하고 효율적인 노사관계가 하나의 관행과 의식으로 정착되어야 선진적 노사관계이다.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부가 일관성 있게 이를 집행하여 나가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노사당사자들에게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기보다, 노사의 타협만을 강조하면서 탈법과 위법은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아지지 노사관계의 규범화가 진행될 수 없었다. 노사 모두는 타협과정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들 점령하려고 온갖 탈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데 진력하게 되고 정부는 이를 묵인내지 외면하는 모습이 되었다.

결국 정부가 노동법을 엄정히 집행하면 노사모두에게 비판을 받기 쉽지만, 노사타협만을 강조하면서 탈법과 불법을 묵인하면 노사모두에게 인기 영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노사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예측가능하지 못하고, 따라서 기업이 이 나라를 탈출하고 외국자본이 이 나라를 피하는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 참 한심한 일이다.

본래 국가정책에 기초가 되는 이론 내지 견해에는 두 가지가 있다. 공론(公論)과 중론(衆論)이 그것이다. 전문가 학자들이 깊이 연구하고 토론한 결과인 공론(public judgement)이 국가정책을 이끌어 가면 그 나라는 발전한다. 반면에 다중의 일시적 견해인 중론(majority opinion)이나 혹은 아무 근거 없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속설이나 부론(浮論)이 국가정책을 끌고 가면 그 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이율곡선생은 공론이 국가의 원기(元氣)이고 공론이 서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하셨다.

한마디로 선동가들이 나와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여 국민을 오도하고 그 결과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정치적 선동을 막고 모든 포퓰리즘 정책을 확실히 추방하여 국정운영을 중론이나 속설이 아니라 철저히 공론에 기초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가능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 10년의 국정파행과 국가후퇴의 원인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좌파적 역사관과 反법치주의, 둘째는 투항적 대북정책과 배타적 민족주의, 셋째는 평등주의적 관료주의적 교육정책, 넷째는 선심성 국토발전론과 수도권규제강화 그리고 다섯째는 공론을 파괴하는 포퓰리즘적 [편가르기식] 경제사회정책이다. 이 5가지가 지난 10년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가로 막아 온 5대 도적들이다. 한마디로 [反선진화 5적]이다. 이 5적을 물리쳐야 우리는 앞으로 10년 안에 선진강국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운동은 그 동안 선진화를 막아온 이상의  5가지 도적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극복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3. 향후 10년 어떻게 [선진화의 시대]를 열어야 하나?

[선진화 10대 국가과제]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상의 反선진화 5적을 확실하게 물리치고 앞으로 선진화로 성큼 나아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 어떠한 국가과제를 선정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그 해결을 추진하여 나가야 할까? 우리는 선진화시대를 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10대 국가과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3-1. 역사교육 및 역사교과서 개혁

좌파적 수정주의 역사관에서 발전적 계승의 균형사관(均衡史觀)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소중히 하여야 한다. 어느 나라 역사에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난 60년간 [건국-산업화-민주화]의 성공과 승리의 역사였다. 우리조상과 부모님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이루어내 성공의 역사를 우리 모두는 소중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역사를 후손들에게 올바로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즉 역사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야한다. 역사를 무조건 미화하여서도 아니 되지만 무조건 부정하고 청산하려고  들어서도 아니 된다. 과거역사의 어두운 면을 반성하고 과거의 밝은 면을 발전 계승하여 나가려는 [균형 잡힌 발전적 계승의 역사관]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자학적이고 부정일변도의 좌파적 역사관을 이대로 두고 선진화는 없다.

따라서 현재 좌파적 역사관에 물든 역사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보다 균형 잡힌 발전적 계승의 역사관을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 (1)[현대사 연구소]를 설립하여 특정이념에 경도된 운동권의 비전문가들이 아니라 역사 전문가인 역사학자들이 연구주체가 되어 보다 균형적인 시각에서 구체적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근현대사를 다시 정리하여야 한다. (2)새로운 역사정리에 기초하여 현재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와 참고서에 대한 대대적 개정작업이 있어야 한다. (3)역사교육 커리큘럼의 개편과 일선 교육자에 대한 재교육 내지 향상교육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청소년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국민이 [좌파적 자학적 역사관]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자국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시작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역사관을 이대로 두고 대한민국의 현재를 긍정하고 미래를 꿈꿀 수 없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논할 수 없다.

3-2. 헌법운동과 법치주의 개혁

21세기 국가발전원리의 재검토를 통한 헌법개정운동 및 헌법학습운동,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 각 분야에서의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대대적 개혁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사랑하고 소중히 하여야 한다. 헌법이 존중되어야 개개인의 자유도 생명도 재산도 존중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혁명도 북한의 근대화 혁명(산업화와 민주화)도 가능하다.

선진화든 근대화든 한 나라의 발전은 그 나라의 기본규범인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헌법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 자기나라에 대한 국민들의 애국심 없이 그 나라가 발전하기 어려운 법이다. 그런데 애국심은 두 가지에서 온다. 하나는 자기나라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나라 [헌법에 대한 사랑]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反선진화 세력은 우리나라 역사만 전복하려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을 능멸하려 하였다. 역사만 욕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대하여도 욕하며 달려들었다. 그래서 [그놈의 헌법]이라는 말도 나왔다. 우리는 反선진화의 시대를 끝내고 선진화의 시대로 진입하려면 시급한 과제의 하나가 [헌법을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사랑하는 일]이다. 헌법을 바르게 지키는 일은 헌법을 시대에 맞게 바르게 고쳐나가는 일이고 헌법을 바르게 사랑하는 일은 헌법의 기본가치와 정신, 그리고 원칙과 원리를 국민모두가 이해하고 숙지하여 자신들이 소중히 하는 우리 공동체적 삶의 기본 가치, 기본 정신,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선진국 국민들의 기본 권리이고 의무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당시 선진국의 헌법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그 이후 수차의 개정이 있었으나 모두가 정치적 편의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권력구조부분중심(대통령임기를 몇 년으로 할 것인가? 직선으로 할 것인가? 간선으로 할 것인가? 등)의 개정이 많았다. 헌법이 단순히 책 속의 원리나 법조인들만의 관심과 연구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삶 속의 살아 있는 기본질서와 원리가 되게 만들려면 두 가지가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는 단순히 권력구조부분(예컨대 대통령임기를 5년으로 할 것인가 4년 중임으로 할 것인가 등) 뿐 아니라 헌법의 권리의무부분(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과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것인가?) 기타 경제사회질서 부분(국가경제의 기본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의 건전재정의 원칙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도 21세기 상황에 맞게 전반적인 재검토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21세기 신문명시대의 새로운 국가발전원리에 기초하여 우리의 헌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고칠 것이 무엇이고 바로 잡아야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 도입할 것이 무엇인지 등을 정치적, 정파적 이해를 떠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발전과 국리민복이라는 공동선의 관점에서 근본적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즉 선진화 정책세력에 의한 헌법개정운동을 벌려야 한다.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헌법개정보다 정책세력이 주도하는 헌법개정이 더 바람직하다.

둘째는 그러한 헌법의 개정작업에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학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가치와 원리를 공부하고 연구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헌법을 국민들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헌법의 자기화(自己化)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국민 모두가 자국의 헌법의 가치와 원리를 숙지하고 그것에 공감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선진헌법의 모습이고 선진국민의 모습니다. 또한 이것이 [헌법사랑운동]이다.  선진화가 되려면 이렇게 [헌법개정운동]과 [헌법사랑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법치주의개혁이 있어야 한다. 이 땅에 법치주의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실현되지 아니하면 자유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모두 공염불이 된다. 법치주의 없이 자유민주주의도 없고 시장경제의 창달도 없다. 따라서 법치주의 없이 선진화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법의 지배(rule of law)는  아직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다. 법은 아직도 통치의 수단내지 권력의 수단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수단으로서의 법의 지배라는 관념이 아직 약하다. 이를 바꾸어야 한다.

우선 입법과정에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 사실상 지킬 수 없는 비현실적인 법 등이 제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법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은 명령 규칙 등으로 위임 입법하는 경우도 많아 행정의 재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뿐 만 아니라 아직 국민의 기본권에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로서의 사법제도는 미흡한 경우가 많다. 그러면 억울할 사람들이 생기고 이는 법치의 실패를 의미한다. 유전무죄(有錢無罪) 유권무죄(有權無罪)라는 이야기가 시중에 회자되는 한 우리 사회는 아직 법치주의가 아니다. 따라서 입법 행정 사법 모든 영역에서 법의 지배를 세우는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의 열쇄가 될 것이다.

3-3.  대북정책의 정상화와 당파적 이용의 배제

햇볕정책에 의한 [사이비 평화통일론]에서 북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민주통일론]으로의 전환과 대북정책의 국내정치 이용배제 및 초당적 추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은 크게 잘못되어 있었다. 대북정책 속에 우리 동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 우리의 형제자매인 북녘동포의 삶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 그들의 삶의 고통, 즉 빈곤과 기아 그리고 정치적 탄압과 공포에 대한 실존적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 우리의 대북정책에는 북한당국자들에 대한 배려만 있었고 북한 동포들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그러면 그 동안 대북정책이 왜 북한동포의 문제를 외면하였는가? 그 이유는 남한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던 주체들이 북한동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가 자신들의 남한내부에서의 정치적 이용을 위하여, 정치적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대북정책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북의 대표와 만나 사진 찍기 위하여 그리하여 통일과 평화에 앞장서는 지도자라고 하는 허상을 만들기 위하여 대북정책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 동포의 삶의 개선은 그들의 공통의 해소는 이들 남한의 정치가들의 주 관심이 아니었다.

특히 지난 10년간 햇볕정책과 친북적 투항적 포용정책을 주장하던 정치인들이 이러한 잘못된 대북정책에 앞장을 섰다. 물론 당초 햇볕정책의 지향은 옳은 것이었다. 북한을 포용하고 협력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옳았다. 그러나 그 실천과정에서 북의 변화라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오로지 지원과 협력일변도로 나아갔다. 북이 핵을 개발하여도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여도 인권과 납북자의 문제를 외면하여도 지원과 협력은 계속되었다. 그래서 퍼주기 시비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북의 개혁과 개방이 햇볕정책의 목표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햇볕정책은 북의 변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고 북정권을 도와주는 정책이 된다. 그러한 잘못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결국 국내정치에의 이용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통일과 평화의 지도자라는 허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더 이상 이래선 안 된다. 우리는 잘못된 대북정책을 버리고 올바른 대북정책의 길을 찾아야 한다. 우선 북녘동포의 배고품과 탄압과 공포의 문제를 풀기위한 노력에 대북정책의 기본가치와 방향을 두어야 한다. 환언하면 북의 정상국가화, 북의 근대국가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북을 非정상국가 前근대국가(야만정부 실패국가)로 이대로 두고는 북녘동포의 빈곤과 기아의 문제 인권탄압과 공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도 풀 수 없다. 따라서 북을 정상국가 근대국가로 환골탈퇴 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도와주고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북이 정상국가화로 즉 근대국가화로의 自己進化를 거부하면, 국제사회와 더불어 확실한 변화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분명히 反민족 反민중 反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북은 핵을 개발하고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인권탄압을 중지하지 아니함으로서 사실상 정상국가화, 근대국가화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대북정책은 (1)북핵제거 (2)개혁개방 (3) 인권존중 (4)국제규범 존중을 목표로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원칙 있는 개입정책

(aggressively principled engagement policy)을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북이 변화를 수용할 때 줄 수 있는 당근(유인)도 보다 크게 만들고, 변화를 거부할 때 가해야 할 채찍(압박)의 강도도 훨씬 크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당근과 채찍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게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북에 주는 메시지가 명백하고 확고하여야 한다. 그것이 북한의 올바른 발전과 진화를 돕고 북녘의 동포를 구하고 나아가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하는 지름길이 된다.

그리고 특히 잘못된 것은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다. 이를 막아야 한다. 그 방법은 대북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것을 투명화하고, 국민다수의 의견수렴절차와 전문가들의 사전참여를 반드시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 동안에는 대통령개인의 생각이나 철학이 민족의 명운을 결정하는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왔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담당 장관이 되느냐에 따라 대북정책의 기조가 크게 요동 처 왔다. 이래선 안 된다. 국민다수의 중론을 모으고 특히 전문가들의 공론을 존중하여 대북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 추진은 반드시 초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대북정책의 개인적 내지 당파적 이용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3-4. 복합적 세계전략(complex global grand strategy)의 구축

자강(自强)전략과 동맹(同盟)전략, 균세(均勢)전략과 사상(思想)전략 등

4대전략의 다면적 다차원적 복합적 구상

지금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자주적 세계전략]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하는 대단히 특별한 시기에 살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인근 대국의 변방으로 식민지로 혹은 그들의 세계전략에 편승하여 살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앞둔 오늘날 우리는 우리 나름의  독자적 세계전략을 세울 수 있고 또 세워야 하는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 올바른 세계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면 선진화 혁명이라는 국가성공에 이를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패권적 대국의 변방으로 살면서 중진국 혹은 후진국으로의 추락을 경험할 것이다.

앞으로 바람직한 세계전략은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대내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행정 기업 교육 문화 등 모든 시스템을 철저히 세계최고수준(world first class)으로 개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외적으로 동북아에 단일 패권국가(hegemonic power)의 등장을 막고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안보적 통상적 질서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각 부문에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s)를 도입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각 분야가 세계최고의 정부, 기업, 학교, 기관을 벤치마킹(bench marking)하려는 제도적 문화적 환골탈퇴의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은 단순한 세계문명표준의 모방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과 결합하고 융합시키려는 창조적인 노력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서 주장되었던 동도서기(東道西器)적 태도가 중요하다. 즉 제도는 외국의 최고수준을 받아들이되 그 운영의 정신과 문화는 신들의 역사와 전통 속에 있는 좋은 정신가 문화를 유지 계승 발전시킨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다음 대외적으로는 우리 한반도 주변인 동아시아에 어떻게 평화와 변영의 국제질서(바람직한 안보와 통상질서)를 만드느냐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실은 한반도의 지난 역사를 보면 동아시아(혹은 동북아시아)에서 단일 패권국가가 등장하면 우리는 항상 변방 속국이나 식민지로 전략하는 국난을 겪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두 나라가 패권을 경쟁하면 항상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화(戰禍)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여 동아시아에서 단일 패권국가의 등장을 막느냐하는 문제, 즉 反패권주의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세계전략의 제1과제가  된다.

지난 60년 간 동아시아에서 패권국가의 등장을 막은 것은 [미국 중국 일본의 3각 균형체제] 때문이다. 그런데 요즈음 중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간의 군비경쟁 뿐 아니라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 경쟁 등도 격화되고 있다. 9.11이후 미국의 對 아시아 정책도 크게 전환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여 동북아에 [단일패권국가]의 등장을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로 대두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올바른 해법(동아시아구상 내지 전략)을 찾아야 한다. 그것 없이 21세기 한반도의 안전과 번영, 그리고 그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기대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선 4가지 전략적 노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강(自强)전략이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작은 나라이나 적어도 이웃이 우리를 넘보면 상당한 수준의 반격과 그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받을 것을 항상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스스로 군사력 외교력의 자강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동맹(同盟)전략이다. 동맹이란 누구든 한쪽이 외침이 있을 때 공동방어를 한다는 약속이다. 따라서 누구와 동맹을 맺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적어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동북아에 새로운 지역패권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와 가장 깊은 동맹을 맺어야 할 것이다. 지난 100년간의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을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미국도 동아시아에서 단일지역패권의 등장에 항상 반대하여 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이 우리에게 필수전략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미국은 우리에게 영토적 패권주의는 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셋째는 균세(均勢)전략이다. 즉 동북아에 있거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들 간의 세력균형을 잘 유지하여, 동북아에 단일 패권국가의 등장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공동체구상, APEC, 아세안+3구상, 아세안+3+3(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 등 각종의 다자주의

(multilateralism)에 우리가 적극참여하고 앞장서 추진해야 한다.

넷째, 사상(思想)전략이다. 어느 나라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가 있고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자가 있다. 미국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아니 우리나라에도 국제주의자가 있고 국가주의자가 있다. 우리는 각 나라에 있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와의 사상적 가치적 연대를 강화하고 그들이 각각의 나라의 정치외교, 경제사회를 주도하도록 도와주고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에서 자유주의사상이 보다 확산되고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들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승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동북아에 지역패권의 등장을 막고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하는 사상전략 내지 가치전략이 된다. 이웃나라에 사상적 가치적 동지를 만드는 전략이 된다.

이러한 4 가지 전략의 다면적 다차원적 복합구상이 필요하다. 다면적이란 다양한 종류와 내용의 다자주의를 의미하고 다차원적이란 정부뿐 아니라 기업, 대학, NGO 등 에도 동일한 문제의식과 전략위에서 국제적 network 확산하고 심화하는 노력을 함께해야 함을 의미한다.

3-5. 세계투자 허부(investment hub)로의 전환

선진화를 위해선 지난 10년의 표류와 침체에서 벋어나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답해야 한다. 지난 산업화 민주화 시대 보았던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어떻게 21세기 세계화 정보화라는 신 문명시대에 맞게 다시 부활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답은 [대한민국을 세계 투자허부]로 만드는 일이다. 세계의 최고산업과 최고기업의 투자 및 생산 활동이 이 [대한민국의 땅] 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경제의 고도성장이 회복되고 고임금의 고용이 창출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빈곤이 줄고 양극화의 문제도 해소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세계투자허브로 만들 것인가? 그 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세계에서 투자를 누가 제일 많이 하고 그 들이 투자지역을 결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가를 살피면 답이 나온다. 오늘날 세계무역의 2/3을 多國籍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이 하고 있다. 세계무역의 1/3은 다국적 기업 내부의 거래(intra-firm trade)이다. 세계에는 현재 약 6만개의 다국적 기업이 있다. 그리고 이들 중 가장 큰 규모 500개 대 기업이 세계 business R&D 투자의 50% 이상을 하고 있다. 700개 대기업이 세계 R&D 투자의 2/3를 한다. 그렇다면 이들 다국적기업이 본사, 지역본사, basic R&D연구소, applied R&D 연구소, 그리고 주 공장, 핵심 부품공장, 주변 부품공장 등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가? 를 관찰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반성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1)우리의 투자환경, (2)우리의 교육여건, (3)우리의 주거환경, (4)우리의 도시 인프라와 도시문화, (5)우리 행정서비스의 질과 수준, (6)우리 국민의식의 개방성과 이국(異國)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어느 수준인가 등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

세계적 기업이 투자처를 결정할 때 세계기업의 CEO 들이 고려하는 여러 사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 지역에 창조적 우수인력이 있는가?]이다. 즉 교육경쟁력의 문제이다. 그 지역의 교육기관이 국제경쟁력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인재를 많이 교육해내지 못하면 투자지역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다른 하나는 [그 지역이 사업하기 편하고 살기 좋은가?] 이다. 즉 도시경쟁력의 문제이다. 환언하면 도시의 투자환경(investment climate)의 문제이다. 도시(내지 지역)의 투자환경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첫째가 (1)투자비용(cost)이다. 생산성대비 임금수준이 어떠한가? 노사관계는 어떠한가? 세금구조와 수준은? 도로 항만 주거 등 사회간접자본의 질과 양은? 정부의 공공서비스의 수준은?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의 수준은? 범죄와 부패의 수준은? 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의 효율성은? 이자율 수준은? 다음은 (2)투자위험(risk)이다. 재산권보호는? 정부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은?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그리고 (3)경제활동이 얼마나 경쟁적인가(competitiveness) 이다. 경쟁제한적인 제도 법 관행이 많다면 그만큼 투자유인의 장애가 된다. 마지막으로 (4)그 도시 그 지역의 주거환경(livability)과 문화 및 예술 환경이 얼마나 재미(fun)있고 매력적이냐 이다. 특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용인(tolerance)의 정도가 높은가 등도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서 그 도시의 혹은 그 지역의 경쟁력을 형성한다.

한마디로 그 지역의 교육경쟁력과 도시경쟁력 없이는 그 도시는 세계투자를 끌어드릴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평준화의 늪]에, 그리고  도시와 지역발전은 수도권규제, 수도분할(행정복합도시) 등 [균형발전의 주술]에 걸려 있다. 그래서 교육도 도시도 모두  세계적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세계최첨단의 경제활동이 투자활동이 이 땅위에서 일어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교육평등정책], [지역균형정책]을 180도 바꾸어야 한다. 교육의 평등주의를 포기하고 철저한 자유주의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고 철저한 [발전균형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즉 지역의 자발적 발전을 위하여 (1)세계경쟁이 가능한 약 3개의 초광역지역경제권형성(1000만 내지 1500만명 규모의 경제권) (2)연방제에 가까운 철저한 지방분권(예산권과 규제권의 지방분권) (3)지방교육(특히 지방고등교육)의 세계화 전략 즉 인적자원의 균형발전 전략(상기 3개의 초광역지역경제권의 중심에 세계수준의 대학과 대학원을 만들어야 한다.) (4)수도권 등 대도시 규제의 완전 철폐 등의 방향으로 지역발전정책을 180도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균형발전이 아니라 발전균형으로 정책을 바꾼 후 각 도시와 지역은 충분한 [규제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각 도시와 지역의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독자적 노력을 시작하여야 한다. 우리 도시는 우리 지역은 외국과 대비할 때 투자의 비용 면에서는 어떠한가?  투자의 위험 면에서는 어떠한가? 기업의 경영환경이 경쟁촉진적 인가? 세계인들이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매력적 주거환경과 문화적 예술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등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이들 투자환경을 크게 개선하려는 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교육 경쟁력과 도시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야 이 땅에서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투자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고임금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고 양극화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3-6. 세계일류의 창조교육을 위한 교육혁명

평등주의 교육에서 [공동체 자유주의] 교육으로 그리고 나아가

국내외개방을 통한 세계수준의 창조교육으로

21세기 국가발전에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최고수준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앞에서도 강조하였지만 교육이야말로 세계화시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교육경쟁력 없이 대한민국을 세계적 투자허브로 만들 수 없고 대한민국이 세계적 투자허브가 되지 않고는 세계화시대 선진화에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국가과제이다. 이를 위해선 교육현장에서 세계최고수준의 교육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경쟁과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현장에서 [평등주의적 교육정책]그리고 [관료주의적 관치교육]이 이러한 경쟁과 혁신을 막고 있다.

우선 시급한 것이 (1)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평준화정책을 바꾸어야한다. 평준화정책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택권을 막는다. 그리고 학교평가, 교사평가, 그리고 학생평가를 막고 있다. 그래서 학교 간, 교사 간, 교육프로그램 간,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좋은 교육성과를 내기위한 경쟁을 하지 아니 할 뿐 아니라 나쁜 성과를 내어도 불이익이 없다. 그러니 교육성과를 세계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이 없게 된다. 공교육의 질은 점점 낮아지고 부모들의 양질의 교육에 대한 수요는 사교육이나 해외유학을 통하여 충족되게 된다. 공교육은 부실해지고 사교육은 비싸지니 평준화정책이 오히려 빈곤의 대물림현상을 강화시킨다. 반면에 중고소득층 사이에서는 해외로의 교육탈출을 촉진하고 있다. 유학연수비용이 2000년에 9.6억불에서 2003년에 18.5억불 그리고 2005년에 33.7억불로 급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셈이다.

물론 평준화가 전혀 무가치한 것만은 아니다. 문제는 학생들의 학교선택을 완전히 박탈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사립학교의 경우는 평준화를 완전히 풀어서 학생들이 평준화학교(공립)와 비평준화학교(사립)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부터 허용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차 공립도 비평준화를 원하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시급한 것이 (2)교육부와 교육청이 하는 각종 교육규제와 간섭 등의 관치교육을 없애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와 간섭은 교육현장에서 교장과 교사들에 의한 자발적인 새로운 교육 혁신의 가능성을 모두 죽이고 있다.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 책무성을 철저히 묻지 않고는 세계수준의 일류교육을 해 낼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초중등학교행정은 [지방정부]로 그리고 대학행정은 자율성이 높은 [대학위원회]로 그 권한을 이양하고 교육부는 장기 전략과 기획 및 평가 분야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다음 고쳐야 할 것은 (3)폐쇄적이고 경직적인 학교의 의사결정구조와 지배구조(school

governance)이다. 즉 현재의 총장선출제도와 학교장 임명제도가 문제이고, 또한 학교 내 의사결정구조가 문제이다. 정부의 규제와 관치가 없어져도 학교의 지배구조의 혁신이 없으면 개혁적인 학교리더십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우선 총장을 선거를 통하여 뽑는 제도부터가 없애야 한다. 선거를 통하면 교수들에게 인기 있는 총장을 뽑을 수 있을지 모르나 대학을 세계수준으로 선진화 시킬 대학경영 및 대학개혁의 전문가를 선출할 수 없다. 학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를 혁신시킬 개혁적 CEO를 모셔 와야 하는데 현재의 교장임명제도로서는 대단히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들이 세계최고의 일류교육을 위한 교육현장에서의 창의경쟁과 혁신경쟁을 가로 막고 있다. 이를 타파하지 않고는 교육의 선진화도 나라의 선진화도 불가능하다.

요약하면 [평준화 정책], [과도한 관치교육], 그리고 [잘못된 학교의 지배구조] 때문에 우리의 교육은 실패하고 있고 이것은 선진화 실패라는 국가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평등주의적 교육개혁]에 종지부를 찍고 대대적인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관료주의적 관치교육]을 끝내고 [자율과 개방의 민간주도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는 보완의 원리로 [공동체주의적 교육개혁]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즉 자유주의적 교육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 몇 가지 부분은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1)인성교육과 역사교육의 부분은 정부의 적극적 지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2)문학 역사 철학 등의 분야와 기초 과학 기술 분야에는 정부의 선도적 투자가 있어야 한다. (3)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돈이 없어 양질의 교육을 못 받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하여서는 교육기관간의 경쟁을 막지 아니하면서 교육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바우처(boucher)제도의 도입이 최선의 정책이 될 것이다.

3-7. 지역발전전략의 재창조와 농업농촌의 선진화

중앙집권하의 [균형발전정책]에서 지방분권하의 [발전균형정책]으로

그리고 농정(農政)포퓰리즘을 극복하고 [강한 농업]과 [아름다운 농촌공동체]회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라는 이름하에 행정수도 이전, 170여개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그리고 수도권 등 대도시의 규제강화를 추진하여 오고 있다. 이들 정책이 과연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올바른 지역발전정책인가? 두 가지 큰 정책적 잘못을 하고 있다.

첫째는, 균형발전은 듣기는 좋으나 사실은 공허한 말이다. 아니 위험한 말이다. 우선 균형이란 말의 내용이 공허하기 쉽다.  균형이란 무엇인가? 모든 지역에 같은 규모의 빌딩, 같은 규모의 공장이, 같은 규모의 인구가 평등하게 있어야 균형인가? 그리고 모든 지역이 같은 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의미의 균형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유해하다. 즉 발전의 포기를 의미한다. 결국 올바른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발전균형]이다. 즉 각 지역이 나름의 특징과 능력에 맡게 발전하고 그 결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이 나름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급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각종 정부인허가권, 재정권, 경찰자치권, 교육자치권 등이 확실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연방제 수준에 가까운 철저한 분권화이다. [準 연방제적 분권화]( 경제적 연방제)를 하지 않고, [지방주권의 시대]를 열지 않고  여전히 중앙이 권력과 돈을 모두 독점하면서 정부부처 몇 개 그리고 공공기관 몇 개의 지방배분으로 지방의 지속가능한 자발적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지방정부의 크기의 조정이다. 현재의 (1)광역시와 도, (2)시, 군, 구 (3)읍, 면, 동으로 되어 있는 3층의 지방행정단위와 (1)광역시와 도 (2)시, 군, 구로 되어 있는 2층의 지방자치단위는 모두 1층으로 단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시 도 그리고 시, 군, 구등을 없애고 전국에 약 50-70 개정도의 단일의 자치 및 행정단위(예컨대 시)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상 시, 군, 구 통합이 중심이 될 것이다. 그래야 생활권이 행정권과 자치권과 모두 일치된다. 현재 광역시‧도와 시‧군‧구 읍면동 등의 중층구조로 이루어진 3층의 행정구역과 2층의 자치구조는 과거에 말을 타고 왕명을 하달하던 시절의 유산으로, 오늘날 교통통신발달에 따른 반나절 생활권에 맞추어 재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규모 단위로의 행정구조와 자치구조의 단순화 내지 단일화와 동시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이 우리나라에 약 3개 정도의 [초광역경제권]을 만들어 우리의 지방경제권이 독자적으로 세계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세계경쟁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여야 하는데 적어도 인구규모가 1000만 내지 1500만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들 초광역경제권이 중국의 북경‧천진의 환발해권, 상해‧항주‧소주의 장강(長江)삼각주권, 홍콩‧심천‧광주의 주강(珠江)삼각주권, 중경권, 그리고 일본의 동경권, 오사카권, 큐슈권 등과 경쟁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앞으로 50-80개 정도의 시들이 모여서 초광역 연합체를 만들어 세계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초광역의 지역경제권의 필요가 등장한다. 예컨대 경기도 강원도 및 금강 이북의 충청도 지역을 포괄하는 가칭 경강주(京江州), 경상남북도로 이루어지는 가칭 남동주(南東州), 전라남북도와 금강 이남의 충청도 지역 및 제주도를 포괄하는 남서주(南西州) 등 3개 정도의 주(洲)로 나누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경강주는 중국 러시아 등의 대륙을 대상으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세계경영을, 남동주는 일본과 태평양을 대상으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세계경영을, 남서주는 남중국과 동남아시아와 경쟁하고 협력하는 세계경영을 각각 나누어 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후에는 우리나라를 예컨대 북한지역의 2개 주를 포함 모두 5개주로 이루어지는 (준)연방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오랫동안 있었으나 금년 들어서 현재의 47개 광역단체를 약 9-12개의 도주(道州)로 묶는 작업을 위한 총리직속의 추진본부(본부장: 아베 총리)가 설립 되었다. 중장기적으로는 스위스나 독일식의 연방제를 모델로 하고 있다. 중국도 최근 10개의 거대도시집중지역(megalopolis)을 단위로 광역 지역경제권을 구상하고 있다. 우리도 세계화시대에 걸맞도록 지방정부간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세계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는 대도시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시대이다. 대도시가 국가발전을 위한 성장엔진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시대이다. 세계화 시대에는 도시의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다국적 기업 등의 투자, 생산, 연구 등의 경제활동을 유치할 수 있고, 그래야 도시가 발전하고 도시가 발전해야 도시의 외연이 확대되고 외연이 확대되어야 이웃의 다른 도시 내지 다른 지역에 발전효과(spill over)가 퍼져 나간다. 그러면서 마치 가을 하늘에 기러기들(flying geese model)이 함께 날라 가듯이 대도시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중소 도시 그리고 농촌지역 이 모두가 하나의 편대를 이루면서 동시에 발전하여 가는 것이다.

그러면 제일 앞에 서 날아가는 대도시의 발전원리는 무엇인가?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지만 세계대도시 발전의 동인을 보면 두 가지 이익에서 온다. 하나는 소위 [집적(집중)의 이익]이고 다른 하나는 [광역화의 이익]이다. 도시의 발전, 도시의 경쟁력은 인적 물적 정보적 문화적 자원 등의 집중에서 온다. 특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최첨단의 인적 물적 정보적 문화적 자원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집중이 쌓이면 도시의 외연이 확대되면서 인근 도시나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가 커져 새로운 경쟁력 발생의 계기가 된다. 세계 일류도시들의 발전을 보면 흔히 주장하는 [혼잡효과]보다 [집적의 이익]이 더 크고 또한 광역화의 이익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요약하면 특정지역에 많은 인적 물적 정보적 문화적 자원이 집중되는 데서 도시의 경쟁력이 나오고 동시에 그 도시가 끊임없이 외연을 확대하면서 광역화하는 데서 도시의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런던은 서울크기의 2.5배 동경은 3.5배 상해는 13배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동안 대도시 특히 수도서울의 성장을 막으려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우선 집적(집중)의 이익을 줄이려고 수도분할, 공공기관 강제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광역화의 이익을 없애려고 수도권규제, 농지규제 등을 강화하여 왔다. 그러니 수도서울은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2006년 OECD 보고서를 보면 세계도시를 세계전체의 발전을 리드하는 세계초대형도시(global star) 그리고 한 나라의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대도시(national star), 그리고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구조변화의 도시(metro-poles in transition)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수도서울은 3번째 구릅으로 분류되고 있다. 세계발전은 커녕 대한민국이란 한 나라의 국가발전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3류 도시로 분류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론은 수도권을 포함하여 대도시규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 그래서 마음껏 이웃나라의 세계적 대도시와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것이 서울 등 수도권의 발전뿐 아니라 인근의  중소도시 나아가 지방발전의 정도(正道)이다.

다음은 농업과 농촌의 문제이다. 자원 하나 없는 우리가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21세기 선진국가로 나아가기위해서는 FTA가 피해 갈 수 없는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농식품 시장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개방이, FTA 반대론자들의 단순한 기우를 넘어, 우리가 잘못대처하면, 우리 농업의 붕괴와 농촌의 몰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장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FTA 때문만도 농식품시장의 개방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1960년대 몰려오기 시작한 급격한 산업화의 충격으로 전통적 농경사회의 해체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문명전환의 새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 요청된 [농업의 산업화]가 채 자리도 잡기도 전에 1980-90년 불어 닥친 개방화, 세계화, 그리고 지식정보화 등 새로운 문명의 충격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이 갈등과 혼란 속에서 미래 비전을 상실하고 필요한 구조전환에 실패해 왔다는 사실 때문이다.

지난 30년 동안 농경사회에 휘몰아 친 산업화, 개방화, 세계화, 지식정보화란 문명전환의 충격 속에서 구조전환에 성공한 농업과 실패한 농업으로 양극화되었으며, 그 결과가 농가와 농촌지역의 양극화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21세기 농업과 농촌발전의 국가 비전과 전략을 둘러싸고 개방의 현실을 수용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 농업을 규모화, 전업화, 현대화해야 하고, 이를 위한 대대적 [농업 구조혁신]에 필요하다는 입장과 농업개방 그 자체에 반대하면서 소농적 가족농의 유지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는데 농업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두 가지 입장이 항상 충돌하여 왔다.

1993년 12월 8년여를 끌어오던 GATT-UR 협상이 타결되자고 당시 김영삼정부는 우리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품목별 경쟁력향상과 전업농 육성을 위한 구조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화와 개혁의 신농정을 수립 추진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는 나누어먹기 식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8년 정권교체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에서는 보다 본격적 형태로 농업 포퓰리즘이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의 신농정을 엘리트 농정, 살농정책(殺農政策)이라고 비판하고 현실성이 없는 가족농 보호, 인기 영합적인 부채상환연기와 이자감면, 그리고 대책 없는 수리조합비(수세)폐지, 원칙 없는 직접지불제 확대 실시 등 본격적인 [나눠 먹기식 포퓰리즘]이 시작했다. 그래서 선심성 분배농정이 주류가 되면서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농업포퓰리즘은 더욱 심화되고 확대되었다. 직접지불제가 확대되고 공적부조가 늘어나면서 경쟁력이 없는 농가들의 농업잔류가 오히려 구조화 되었다. 농촌에는 구조개선이나 경쟁력 향상보다는 “눈먼 정부 돈”이니 우선 받아쓰고, 갚지 못하여 부채가 누적되면 이를 정치문제화 하여, 그 상환을 연기 받고 이자감면까지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대로 가면 우리 농업은 망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지경이 되었고 “잃어버린 10년”, “농정실패론”이 나돌고 있다.

그렇다고 잃어버린 10년만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지난 10년간의 분열과 갈등은 일부에서 비판한 대로 농업의 본질적 특성을 무시한 과도한 시장주의, 경쟁력 지상주의에도 일단의 책임은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을 어떻게 해석하든 확실한 것은 더 이상의 농업 포퓰리즘에 의한 나눠 먹기식 분배농정이 지속되어서는 우리 농업의 장래는 없다는 사실이다. 김영삼 정부 때는 약 57조의 농촌 지원이 나갔다. 김대중 정부 때는 45조의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앞으로 2013년까지 119조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지원 중에는 생산적 구조조정을 위하여 사용된 부분도 일부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소비적 부문에 나눠 먹기식으로 배분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결과 농촌의 빚이 크게 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포퓰리즘은 있어서는 안 된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비전은 대한민국이 명실 공히 세계일류국가인 선진국이 되는 대한민국의 선진화이다. 대한민국의 농정도 이제 지난 10년간의 표류와 혼미를 정리하고 농업 포퓰리즘을 청산해야 하며, 21세기 농업과 농촌의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새로 세우고, 다시 일어나 미래를 향해 세계로 나아가야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국제경쟁력 있는 [강한 농업][신 농업]을 만드는 [농업의 선진화]이다. 21세기의 농업은 1, 2, 3차 산업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농식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6차 산업이며, 생물자원과 바이오 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미래의 꿈을 주는 생명산업이다. 이제 부터서라도 우리는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하여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업]을 만드는 농업세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대농업은 소비자가 주도하는 소비자농업시대이다. 국민들에게 한국적 식생활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agri-Culture)과 농촌이 수행하는 다원적 가치도 정당하게 평가하고 유지 발전시키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생태유기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농업이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식량을 넘어 바이오 농업, 에너지 농업, 경관농업, 휴양레저농업 등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의 신 농업도 적극 육성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의 모든 부문에 개방과 자율과 경쟁,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 하며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제도를 비롯하여 농업에 대한 각종규제와 모든 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한다.

둘째는 농촌지역공동체의 회복이다. 농촌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고향이다. 고향이 풍요로울 때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완성된다. 그러나 농업과 농촌과 농민에게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농식품시장 개방과 세계화는 없다는 점에서 산업화와 세계화의 충격으로 해체 당하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없어 고통 받고 있는 영세고령농민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실버마을 조성 등 따뜻한 농촌사회 복지 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도-농간 상생의 공동체적 연대와 교류 및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도로 교통의 고속화에 따른 농촌정주생활권의 광역화 추세에 맞추어 농촌지역 중심도시인 시읍을 중심으로 의료, 교육, 문화 등 농촌생활편익시설을 유치 개발 하고, 농촌지방이 보유한 자연 및 문화유산을 지역 전략문화 상품으로 개발하고 마을을 유형화 도시인을 위한 여가, 휴양, 레져 등 복합휴양공간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전원 농촌 마을로 적극 개발해야 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아직도 농업환경변화를 뒤따르지 못하고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농정추진기구와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시장화, 민주화, 지방화시대에 맞게 민간주도와 민관협치(民官協治)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의 품목 특정적 생산정책 등은 과감하게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에 맞고 현장감 있는 농업농촌정책추진의 중심에 서게 해야 한다. 아직도 관제농협이란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농업협동조합이 명실 공히 무한경쟁시대 소규모 가족 농들을 조직화하여 개방시대 글로벌 마케팅을 주도하는 유통사업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농협제자리 찾기]도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3-8. 재정 세제개혁

세금고치고 국가부채 줄여 세계화와 노령화에 대비

우선 21세기 선진화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세금인하가 필수적이다. 모든 선진국이 지난 10여 년 동안 법인세를 5-30%포인트 낮추었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5-20%포인트 낮추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4년 국민의 세금부담을 연평균 6.4%씩 늘려 왔다. 동시에 정부지출은 연평균 7.3%씩 더 큰 폭으로 늘려와 만성적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급증을 결과하였다. 지난 4년 국가부채가 122조 원에서 약 300조 원으로 늘어났다. 이자만도 매년 12조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반면 이미 우리의 조세부담률(19.5%)은 유럽의 복지국가보다는 낮지만 미국(18.8%) 일본(16.5%) 여타 아시아경쟁국가들 보다 앞서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문제는 지나친 세수손실 없이 어떻게 세금부담을 줄이느냐 하는 것이다. 기본 방향은 무엇보다 현재 국세 14개와 지방세 17개 등 도합 31개로 이루어져 복잡하고 높은 조세비용을 초래하는 조세 체계를 13개 내외로 선진국 형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단순화의 핵심은 낭비적이면서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목적세(교육세, 농특세, 교통세)의 폐지와 본세로의 흡수와 유사 세금들의 통폐합이다.

조세개혁의 또 다른 핵심은 단순한 [분배형 세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성장형 세제]로의 전환이다. [성장형 세제]의 특징은 (1)세제에서 소득재분배기능을 축소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은 정부예산으로 지출 쪽에서 해결한다. 왜냐하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시 불가피 등장하는 근로, 저축, 투자유인의 왜곡 등 反성장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2)가능한 소득세부담을 인하하고 소비과세 중심으로 간다. 우선 납세 대상자의 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현 소득세제는 ‘넓은 세원(稅源)・낮은 세율(稅率)’ 원칙하에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하면서 그 대신 세율을 인하한다. 그리고 세수감소의 문제는 소비세강화로 푼다. (3)장기적으로는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에서 문제가 많은 법인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어(6조원정도 세수 손실)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4)부동산관련 세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과세부담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높이는 것은 큰 문제다. 따라서 세 부담 증가율을 전년 대비 50%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부동산가격 안정 효과도 없으면서 징벌적 성격만 강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거래를 동결시키고 있는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소득세 체계로 정상과세 해야 한다. 우선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비과세하고 1가구 2주택의 경우도 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주택재구입시에는 세금을 유보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

다음은 국가부채를 줄이는 문제이다. 우리사회는 오늘날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앞으로 재정부담의 급증이 예상되고 또한 다가오는 남북 통일과정에서의 재정부담도 상당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알뜰한 나라살림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21세기 국정과제가 된다. 그런데 그동안 포퓰리즘적 정권 아래서 많은 대형국정 프로젝트가 공포되고 일부 진행되고 있다.

(1) 무엇보다 먼저 행정수도, 균형발전, 농어촌지원, 자주국방, 복지개혁 등등 우선 이들 대형프로젝트를 철저하게 재점검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지속할 것과 중지할 것을 가능한 빨리 구별해 내야 한다.

(2) 다음은 국가재정에서 가능한 모든 낭비요인을 줄이고 광의(廣義)의 국가부채와 협의(狹義)의 국가부채에 대한 자료를 보다 자세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모니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들 부채의 흐름을 관리하고 규율할 [재정규율제도](미시적 지출억제목표와 거시적 총량목표를 동시에 포함하는)를 조속히 도입하여야 한다.

(3) 앞으로는 대형국가 프로젝트에는 반드시 정책실명제, 사전 비용편익분석 등을 제도화하여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크게 강화함으로서 국가의 대형 사업이 대중 영합적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해야 한다.

3-9. 정부 조직 및 기능개편

국가전략기능의 강화와 [방만한 규제정부]에서 [작고 강한 서비스정부]로의 전환

정부는 선진화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선진화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정부의 역할과 능력은 과거 산업화 근대화시대의 정부의 역할과 능력과는 크게 달라진다. 아니 달라져야 한다. 변화의 큰 방향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다. 그 대신 정부의 힘 즉 제도적 능력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의 범위는 줄어들지만 그 일을 처리하는 정부의 제도적 능력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다. 그래야 21세기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경우에는 선진화에 성공할 수 있다. 우선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줄어드는가?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자. 앞으로는 우선 다음의 4가지 분야에 정부역할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1) 정부의 국가비전제시기능과 전략기획기능(vision and strategy)이 크게 제고 되어야 한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국가발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 환경이 수시로 급변하고 있고 변화의 속도도 빠르며 예측가능성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변화가 빨라질 때는 국가시스템의 유연성과 적응성증대가 중요하고, 동시에 국가발전의 중장기적 전략적 고려와 판단이 더욱 더 중요해진다. 한마디로 정부의 비전제시 능력과 전략기획기능이 크게 높아져야 한다. 그래야 불확실한 변화 속에서의 국가발전과 국가경영에 성공할 수 있다.

(2) 정부의 교육훈련 등 인적자본육성기능(human capital development)이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21세기 국가발전의 성패는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 인재를 어느 나라가 보다 많이 확보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정부의 인적자본육성기능은 성공적 국가경영에 있어 대단히 결정적 기능이 된다.

(3) 정부의 법과 질서(rule and order)창출 및 유지기능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민간의 자유스러운 경제사회 활동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면 경제사회활동을 규율하는 법과 질서가 자유스럽고 공정하고 경쟁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유 공정 경쟁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21세기는 세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승자와 패자간의 각종 분쟁과 갈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는 반드시 각종의 사회경제적 갈등과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법과 질서 그리고 제도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구출하는 일은 물론 정부가 맡아야 한다.

(4) 전자정부(e-government)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야 우선 정부조직을 작은 규모로 효율화할 수 있다. 복합기능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하여져서 대부대국으로의 개편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중간관리층의 필요가 크게 줄어들어 조직의 슬림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民官의 소통기능도 높아져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민간참여의 제도화가 보다 쉬워진다. 그래서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정부만이 할 수 있거나 정부가 민간 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좀 더 상론하면 이를 위하여,

첫째, 우선 가능한 한 위임과 분권을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부터 시작하여 정부기능도 민간위임이 가능한 것은 모두 시장에 맞기고, 정부기능중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모두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 시장과 지방정부에게 가능한 많은 일을 맡겨야 한다.

둘째, 국가운영의 전략성과 기획능력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미래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 기획하고 국가시스템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높이는 국가전략기획 부서(예컨대 국가전략기획원 등)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서를 지원할 국립의 세계전략연구소를 만들어야 하고 그 연구지부가 주요국의 수도에 배치되어 있어 주요국의 세계전략(외교 통상 문화)을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어야 한다.

셋째, 정부부처를 大部 大局 제도로 축소 개편하여야 한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과 부처 간의 업무영역의 다툼을 줄이고 정부의 정책종합 및 조정능력을 크게 제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세분화보다 축소형 종합화 통합화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그래서 대부대국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부문의 정보화 즉 e-government의 진전이 정보교류와 의견소통의 비용을 크게 나추기 때문에 정부기능의 종합화 통합화의 비용을 낮추어 대부대국제의 효율을 높인다.

일본은 1부 22청에서 1부 12청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러시아도 23개부에서 14개부로 축소하였고 영국도 26개부에서 17개부로 축소하여 왔다. 우리는 역주행하여 왔다 부처도 느리고 위원회도 늘이고 공무원의 정원도 느려 왔다. 지난 10년간 비대해진 정부조직을 대부 대국의 방향으로 대폭 축소 조정하여야 한다. 적어도 기존의 18부 4처를 1원 10부 3처 수준으로 대폭 축소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공무원규모의  획기적 축소가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조직이 대단히 방만하게 확대되어 왔고 공무원정원도 크게 늘었다. 참여정부 4년간 4만 6천명이 늘었고 지금 계획으로는 앞으로 5년간 5만 1천명 이상의 추가 증원이 예상된다. 그 결과 1987년 70만 5천명 하던 공무원이 2011년에는 1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전 세계 선진국에선 공무원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10년간 25%를 줄이려고 노력중이고 러시아는 조직축소와 더불어 이미 30%를 감축하였고 영국도 지난 20년간 34%의 공무원축소에 성공하였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는 완전히 역주행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정원의 25%의 축소를 목표로 뛰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21세기 정부는 그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면서 소수의 전략적 부문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반면에 정부의 제도적 능력, 정부의 정책수립집행능력 등은 오히려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작지만 일 잘하는 서비스정부]를 만들 수 있다.

정부의 제도적 능력을 제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선 시급한 것이 [국가정책대학원]제도를 도입하여 고위 공무원의 양성과 선발제도를 크게 개편하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정책능력과 관리능력이 높은 우수한 양질의 공무원의 보유는 국가성공의 필수요건이다. 21세기 작은 정부의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특히 고위 공무원들의 교육제도와 선발방식은 국가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작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위 공무원 선발 방식의 주류였던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제도로는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할 수가 없다. 이미 오래 전 그 수명을 다했다. 앞으로는 우수 선진공무원의 확보를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예컨대 ‘국가정책대학원(가칭)’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프랑스의 ‘국립행정원(Ecole de National Administration)’과 유사한 제도이다. 국가가 고위공직자로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입학시험을 거쳐 이 대학원에서 2년간의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뒤, 이들 중에서 최종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다. 교과과정은 철저히 현장중심, 이론과 실무중심, 글로벌 스탠다드 중심의 교육훈련방법으로 세계수준의 국가경영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교과과정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수시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교수진은 이론가(학자)와 실무경험자(전직 고위공무원 등)로 구성하여 함께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3-10. 反포퓰리즘 제도의 도입

국정운영의 전문성(民本主義)과 대중성(民主主義)을 조화하는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기영합주의의 극복

인기영합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국가과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실패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선진화 프로젝트도 실패하게 된다. 알젠 티나  브라질 등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중진국에서 선진국 진입에 실패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한 주된 이유가 바로 포퓰리즘적 정치와 정책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우선 우리 정치를 단순한 [세력투쟁형]이 아니라 [국가경영형]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국가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경쟁하는 정치가 되도록, 단순한 이미지나 이벤트를 중시하는 정치 혹은 정치공학내지 선거공학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 정치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정치에 합리적 정책경쟁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일시적 인기영합주의가 설 땅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세력투쟁형]에서 [국가경영형] 정치로 바꿀 수 있는가?

이를 위해 먼저 (1)우리나라 정당의 체질을 [이념정당] [정책정당]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정치지도자 중심의 [私黨]체질과 출신지 중심의 [地域당 체질]을 버리고 우리나라 정당을 정책과 비전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2)정당구조를 현재와 같은 당대표 개인의 권력투쟁형 정치에 빠지기 쉬운 [원외정당체제]에서 국회의원들의 독자성과 정책적 전문성이 보다 보장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원내정당체제]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3)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사람이 입법기관으로서의 독자성과 정책전문성이 보장되는 크로스 보팅(cross-voting)제도도 도입되어 보다 본격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4)지역대표보다 정책전문성인 높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크게 확대하여야 한다. 비례대표를 독일이나 러시아 등과 같은 수준인 국회의원 1/2의 수준(예컨대 지역 150명 비례 150명)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지역정치의 대부분은 지역구 출신의 국회의원에서 지방의회의원으로 그 중심이 이동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지역정치보다는 국가의 세계경영과 세계전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5)국회의 정책조사연구 기능도 보완되어야 하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책보좌 인프라도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헌법개정사항이 되겠으나 앞으로 두 가지 제도개혁이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하나는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도를 [분권형 대통령제]내지는 [이원집정부제도]로 바꾸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상원제]를 도입하는 일이다.

원래 대통령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인기영합에 약할 수 있다. 표를 얻어야 하고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포퓰리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非선출직인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보다 큰 국정운영의 권한을 주는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좀 더 나아간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비선출직(총리 등)이 가지는 국정운영의 전문성과 非당파성을 가지고 선출직(대통령)이 가지는 국정운영의 대중성 내지는 민주성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제도하에서 외교 국방 정치 경제 행정 교육 등 모든 국정운영의 부담이 대통령에게 과부하 되어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또한 총리나 국무위원들의 정책 전문성은 비교적 높으나 정치적 힘이 너무 약하다는 사실도 명백하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인기영합주의의 극복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국정운영의 전반의 질(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 민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을 높이기 위하여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분권형 대통령제의 한 방안으로서 [총리임기제]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포퓰리즘의 극복과 입법 전반의 질(정책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上院制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국가의 短期정책과 중장기정책을 나누어 전자는 하원에서 후자는 상원에서 검토하는 제도의 도입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단기정책은 입법의 신속 효율성을 중시해서 하원에서의 검토로 충분한 것으로 하고 중장기 중요국가정책은 보다 심층적 분석 보다 광범위한 여론 수렴 등 입법의 신중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원에서의 검토(혹은 상하원 모두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륜이 있는 소수의 상원(약 100명)을 두어 국가의 중장기 정책과 입법만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면 단기적 인기 영합적 졸속입법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정치와 입법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앞으로는 주요 국가정책을 입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입법과 정책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실명제]와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입법실명제는 국회의원들의 개개인의 입법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여서 그들의 입법 활동에서의 정책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인기 영합적 졸속 입법을 피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책실명제의 도입은 정책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여 정부전체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인기 영합적 정책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실명제는 국회의원과 공무원전체의 학습능력을 높일 것이다. 과거의 잘못과 성공에서 입법 및 정책교훈을 배우려는 노력이 제고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입법 및 정책실명제는 사법적 제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의 정치지도자들과 정책지도자들이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소신과 품격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올바른 정치지도자와 정책지도자들의 양성과 교육이 중요하다. 국가비전과 정책능력, 국제적 감각과 경륜,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인품과 덕성을 고루 갖춘 미래의 국가리더십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자체가 인기 영합적 저질 정치가의 등장 즉 선동가들의 출현을 저지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지도자학]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지도자학]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지도자의 바람직한 덕목과 능력, 품성과 안목을 가르치는 학교도 교과과정도 없다. 이래선 안 된다.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국제적 안목과 정책능력 그리고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도덕성과 헌신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아 나와야 한다. 본래 지도자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오랜 노력을 통하여 양성되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그 동안 지도자를 제대로 기르지 않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이 성하게 된 이유의 하나라고 본다.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지도자학]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예컨대 미국의 케네디 스쿨(Kennedy School)이나 윌슨 스쿨(Wilson School)같은 [국가정책대학원]이나 그와 유사한 내용의 [세계정치대학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시에 미국의 브르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나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과 같은 민간 싱크탱크를 많이 만들어 단순한 정치능력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정책능력을 가진 국가리더십양성을 도모하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맺는말 : 선진화 사상운동, 정책운동을 향하여

지금까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은 왜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지난 10년의 표류와 역주행을 끝내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진입에 성공하려면 앞으로 10년간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해낼 것인가? 누가 선진화 10대 국가과제를 풀어 나갈 것인가? 3가지 세력의 합심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선진화 정치세력]이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라는 국가비전과 전략을 중심으로 단결된 정치세력이 등장하여야 한다. 불행이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선진화 정치세력이 확실하게 등장하고 있지 않다. 與든 野등 아직 선진화 정치세력으로서는 크게 미흡하다. 그동안 與는 때 지난 20세기적 좌파이념의 포로가 되어 왔고 野는 과거관행과 기득권에 너무 안주하여 왔다. 엄격히 말해서 둘 다 아직은 [미래 세력]으로 환골탈퇴를 하지 못했다. 여야 모두의 자기성찰과 자기쇄신이 요구된다.

어떻게 [선진화 정치세력]을 만들 것인가? 이를 위해선 우리나라 진보는 20세기적 舊좌파의 미망에서 빨리 벗어나, 21세기에 걸 맞는 합리적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 진보]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수는 기득권유지와 현실안주에서 빨리 벗어나, 21세기적 미래비전과 정책을 위해 자기변화와 자기희생을 할 수 있는 [개혁적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경쟁을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성큼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선진화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세력이 바로 대한민국의 선진화 정치세력이다.

다음은 [선진화 정책세력]이다. 세계일류국가인 선진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경영과 국정운영은 고도의 정책전문성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해서 되지 않는다. 특히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는 세계적 두뇌들이 자기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머리싸움]을 하고 있는 시대이다. 우리도 학자, 교수, 공무원, 기업인 등 전문가 세력이 모여 선진화 비전과 전략 그리고 정책을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구체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전략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역량 즉 실천적 국정운영역량도 함께 길러야 한다. 한 마디로 [선진화 정책세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반도 선진화재단]도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선진화 정책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세력을 키우기 위해 유사한 많은 민간재단 민간연구소 민간학교 등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선진화 국민세력]이다. 국민들의 다수가 선진화의 가치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 21세기 새로운 국가목표는 선진화여야 한다는 사실을 지지하고 그 선진화 전략을 실천하는 과정에 참여하려는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反선진화 5적]과의 사상전(思想戰)이다. 좌파적 역사관, 헌법경시사상, 反법치주의, 투항적 대북정책과 배타적 민족주의, 평등주의적 관료주의적 교육관, 선심성 국토균형발전론, 反시장주의, 反성장주의, 反기업주의 등과 같은 인기영합의 포퓰리즘 등의 反선진화 사상과의 사상투쟁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역사관, 헌법관, 교육관, 세계관, 대북관, 기업관 등등이 크게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철학은 [공동체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선진화의 올바른 이념적 지표는 개개인의 존엄과 창의와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유주의]를 [기본원리]로로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여기에 [사회공동체] [역사공동체] [자연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를 [보완의 원리] [보충의 원리]로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선진화의 이념적 기초는 [공동체자유주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자유주의를 가지고 反선진화 5적이라고 불리 우는 [反선진화 사상과 의식]들을 설득하고 제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자유주의의 기본정신과 원리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10대 국정과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또한 더 나아가 공동체자유주의에 기초하여 선진국민이 되기 위한 [의식개혁]과 [생활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개인의 창의와 다양성의 존중, 자유와 책임의 존중, 역사사랑, 법치 및 기초질서의 존중, 이웃사랑과 이웃나눔, 직업윤리와 노동철학, 多문화 多종교 多인종주의, 열린 애국주의, 공동체적 연대, 公과 私의 조화, 생태복원, 등등 선진국 국민으로서 성숙하기 위한 의식과 생활개혁의 선진화 과제가 대단히 많다. 이들 과제를 올바로 풀면서 국민다수가 反선진사상과 후진의식을 극복하고 선진의식과 선진사상을 가질 때 비로소 선진화혁명의 대장정이 본격화된다고 본다.

이렇게 [선진화 정치세력] [선진화 정책세력] 그리고 [선진화 국민세력]이 나와서 [선진화비전과 전략] 그리고 [선진화사상과 정책]을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 함께 실천해 나 갈 때,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성공할 수 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고 힘이 없는 노인도 열과 성을 다하여 진실로 노력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다. 신채호선생께서도 [국민의 마음이 역사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선진조국을 보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선진조국을 물려 줄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면, 우리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10~15년 안에 [세계상등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이 지구위에 우뚝 세울 것이다.